제5회 충청다문화포럼

다 문 화 가 족 의  현 실  진 단

▪ 일 시 : 2012. 12. 7(금) 14:00 ~ 17:00

▪ 장 소: 우송대학교 우송관 5층 대회의실

주관:		후원:

빈  란

인  사  말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애로를 현장 중심의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찾아내고 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다양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우리국가 사회의 성숙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2009년 11월에 창립된 저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는 금년에도 다문화 사회의 이슈가 되는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등대를 표방한 소식지 “함께가요 Together" 4호가 발간되었고, 연구원 홈페이지가 명실공히 다문화의 광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을 위한 다문화뷰티교실과 다문화 여성 및 다문화 활동가 수기 공모대회, 어린이 다문화 글짓기 대회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저희 연구원의 두분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고, 학교폭력예방시스템구축 국제세미나를 후원하였으며, 충청투데이 등 주요일간지에서도 저희 연구원의 활동 내용과 다문화여성 수기대상 수상작이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이자 향후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가 될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훌륭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을 위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서 다문화와 관련된 학계,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충청다문화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충청다문화포럼의 대주제로 “다문화가족의 현실진단”을 정하였으며 발표주제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결혼이민자 ICT 역량강화 방안”, “다문화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되고 있는 다문화, 다문화사회 및 가정의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번 포럼에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충청 어린이 다문화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함께 함으로써 이번 충청다문화포럼 행사는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특히 정효영 충청남도 여성정책관,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께서 저희 포럼행사의 충청어린이 다문화 글짓기대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tu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여러 기관의 후원 협찬을 통해 저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도 제5회 충청다문화포럼 행사에서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과 충청다문화포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7.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충청다문화포럼 대표

조  원  권

빈  란

진행순서(Program)

시 간	내 용
14:00~14:20	개회식
	▪ 인사말	(변평섭 이사장)
	▪ 격려사
14:20~14:30	후원금 및 감사패 전달식
14:30~15:00	제1회 충청 어린이 다문화 글짓기 대회 시상식
15:00~15:10	Break Time
15:10~17:00	제5회 충청다문화포럼		(좌장: 조원권 원장)
	▪ 주제발표
	-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충남, 대전사례를 중심으로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결혼이민자 ICT 역량강화 방안 (손연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이병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전기수 대전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최소연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17:00	폐 회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좌장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경제학박사 · 국제학교형 다문화가정 대안학교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2011) · 결혼이주자 본국 친정가족과 결혼희망(예정)자의 국제결혼 인식 및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실태조사(2011) ·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2010) · 대학·연구소·개도국 진출 우리기업 간 연계 과학기술협력(R&D 및 HRD) 모델(2010) · 베트남 ICT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2009) ·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2007) 외 다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표창,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훈장 표창 외 다수
조원권

❐ 발표자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 한국선거학회 회장,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 대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등 ·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정치문화의 변동과 사회갈등 외 다수
김 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학박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역임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역임 · 선진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고찰(2008) ·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고찰(2008) ·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성과와 확산 전략(2007) ·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WSIS의 주요이슈와 대응방안(2006)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2005) · 유비쿼터스 정보환경과 지역정보화(2006) 외 다수 · 대통령 표창 및 국민훈장 동백장
손연기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 재미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2002) ·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서 사회자본의 의의와 중요성(2007) · FTA의 이해와 대응방안(2008)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2010) · 한국사회의 다문화이해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2011) · 다문화주의: 비판적 고찰-불편한 진실(2011) ·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2006 교육경쟁력과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대전충청 발전전략) 외 다수
이병희

❐ 토론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포럼위원 · 언어문화학박사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실태 및 정책적 지원방안 · 다문화 사회적 기업 현황과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방안 · 다문화어울림사업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연구 · 충남도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유아기 다문화교육 지원방안 · 충남 공공도서관의 다문화관련 도서소장 실태조사 · 충남 다문화가정 유아동의 한국어구사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방안
우복남

	대전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사회복지학석사 · 주5일근무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방안, 국제결혼이주자 및 본국 친정가족, 국제결혼희망자의 국제결혼인식조사와 결혼이주시스템 개선방안 조사 외 다수
전기수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다문화리포터 · 홍성군교육청 지혜나눔강사 · 초등학교, 중학교 중국어회화 강사 · 홍성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최소연

빈  란

격 려 사

정 효 영

충청남도 여성정책관

이 원 용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사장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구가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 현실 및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다양한 양태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얼굴 모습이 다르다고, 생활 문화가 다르다고 편견 속에 거리를 두고 멀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코 따듯해 질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 가 없습니다. 편견과 갈등, 반목만 커져 갈 뿐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좀 더 일찍 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 오기만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닫힌 마음과 닫힌 사회는 다문화 이웃은커녕 옛날부터 옆집에 살던 이웃도 잃게 만듭니다.

충청투데이와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이번에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다문화 포럼을 여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모색해 보고 구현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웃을 더욱 배려하는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7

김 수 홍

인천대교 대표이사

제5회 충청다문화포럼 참가자 명단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변평섭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이사장
조원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원장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연구 위원
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흥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병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손연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전기수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포럼 위원
우복남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이준호	옥천노인장애복지관	관장
강암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강재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명화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부	교수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김혜균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류한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성봉석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오향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성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장선아	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교수	포럼 위원
정수경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인형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조마동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부	교수
한희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arolyn Victoria Uy Ronquillo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복	수원외국인학교	교수
홍지숙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안정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변라영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수이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교육연구실	실장
서유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빈  란

목     차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좌장 조원권(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발표

결혼 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충남, 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1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결혼이민자 ICT 역량강화 방안	27

손연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33

이병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 토론

토론 1.	70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2.	74

전기수 대전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토론 3.	78

최소연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 별 첨

제1회 충청 어린이 다문화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및 수상작	82

빈  란

발   표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충남, 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차 례 >
I. 서론 II.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III. 충남, 대전지역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IV. 시사점 및 정책제언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다문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상충된 문화 혹은 가치의 충돌이다. 여기에는 주류 문화와 소수 이민자 문화 간의 충돌도 있지만, 보다 넓게는 주류 및 소수 집단의 문화적 관습과 보편적 가치와의 충돌도 포함된다.

특히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수 이민자 집단이 용인하고 수용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 중에 여성의 보편적 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중결혼, 강제 결혼, 여성 성기 절제, 강간당한 여성에 대한 처벌, 명예 살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용인, 히잡 착용 등은 일부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관습들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다문화주의라는 관점에서 소수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습을 금지해야 할 것인가? 이는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처럼 주류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문화 및 가치의 충돌과 딜레마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주류 문화, 소수 문화,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이 3자가 다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주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충돌 혹은 가치 충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점차 심화되어 갈수록, 이러한 문화 혹은 가치 갈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적 충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전 충남 지역의 다문화 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실제 다문화가정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화적 충돌 및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과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숨겨진 문제의 실태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 사례 소개이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 갈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있는 바, 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했던 다문화주의와 여성인권과의 충돌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대전 충남지역 다문화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문화 및 가치 충돌에 대한 실태 파악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들 응답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대상은 배재대학교 다문화교육원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확보하였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실태 파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다. 만약에 조사 결과 성 역할과 관련해 한국의 문화와 이민자 문화 간에는 상당한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주류 문화와 통합할 필요성과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화 간 통합 및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상담과정 및 교육과정 등의 개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게 될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존 문헌을 통한 문헌 연구 방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시 문헌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이러한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설문조사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질문할 내용들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와 면접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표본의 대표성 및 표본 수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경험적 분석은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예비연구(pilot study)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의 성격을 띤다.

Ⅱ.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1.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주의란 단순한 한 국가사회 내 소수 문화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오킨(Okin, 1999, 2)의 표현을 빌리면, 다문화주의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소수 문화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들 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집단 권리(special group rights) 혹은 특권(privileges)을 통해 이들 소수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집단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들, 소수 인종 및 소수 종교 집단, 이민자 집단 등 다양한 소수 집단들이 이러한 특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권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원주민들의 경우, 자치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대표성을 특별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 소수 집단들은 일반 법률로부터 자신들이 면제될 것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집단에게만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들 (예를 들면, 복혼제 등)을 허용하거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예외적인 대우(예를 들면, 문화적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주장은 여성주의와 충돌한다. 대표적인 여성주의학자인 오킨(Okin, 1999)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수 문화는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문화에 대한 배려 혹은 보호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속을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구속 및 여성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히잡 착용, 복혼제 관행, 음핵절제수술 허용,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관습, 부정한 아내 살해에 대한 문화적 용인 등 다양한 문화적 관습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은 문화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로 본다. 문화는 자기충족적인 전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자인 킴리카(Kymlicka, 1995)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오는 안전을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는 학자들 또한 문화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화를 통합적이고 분명한 경계가 있는 자기충족적인 전체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킨(Okin)은 다문화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 문화를 획일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면서, 단지 서양 문화보다 소수 문화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만든다. 다문화주의 대(對) 여성주의, 집단 권리 대(對) 여성 권리, 문화 대(對) 성(gender)이라는 표현들은 양자간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구성주의적 문화관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중의 하나는 구성주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송(Song, 2007)에 따르면, 문화는 통합된 전체가 아니며 고정적인 것 또한 아니다. 문화는 내부적 경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복잡한 역사적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현재의 상황은 다문화주의적(multicultural)이라기보다는 문화간주의적(intercultural)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문화 내부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경쟁을 인정하며, 따라서 문화가 구성원에게 주는 혜택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문화란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로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의 안전을 제공한다는 다문화주의자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구성주의적 문화관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 내부에서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 모두 주류(혹은 다수)와 소수의 경쟁에서 소수(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주의가 여성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는 내부적 소수(internal minority)의 문제 혹은 소수내 소수(minority within minority)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ong, 2007).

문화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은 다문화주의 여성주의의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류문화는 소수문화가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할 때, 항상 다수-소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다수-소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Song, 2007). 첫째, 소수문화의 가부장제적 성향이 여성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를 전적으로 소수문화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주류문화가 소수문화의 이러한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소수문화에서 보이는 성차별적 성향을 허용하는 정책을 피게 된다면, 이는 주류문화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부메랑 효과라고 한다. 셋째, 소수문화의 성차별 성향에 대한 비난이 자칫하면 주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 성향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통합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행(practice)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소수문화의 절대적 용인이나 부정과 같은 방안보다는 각 사안별로 여성의 권리와 소수 집단의 권리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를 적용하여, 해당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Song, 2007).

3.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사례: 미국의 문화적 항변

앞에서 논의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간의 충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국의 형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화적 항변은 매우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 문화적 항변은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는 권리를 민주적 심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 다문화주의의 한 방식으로서 문화적 항변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이란 피소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한 가지 수단인데, 법률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오랫동안 소속되어 온 문화적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현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른 행위였고, 따라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감(減)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차동욱, 2006).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항변은 다문화주의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적 항변은 소수 인종 혹은 소수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국가의 형사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들이 그 사회 주류 문화의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이라는 제도는 주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하나로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문화적 항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모든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문화적 항변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강조해야 할 점은 문화적 항변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평결이 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은 미국에서 문화적 항변이 이슈가 된 다섯 개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수문화 내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앞에 있는 두 사례이다. 그 다음의 두 사례도 가부장제적 성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성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다. 마지막 사례는 단순히 신체접촉에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1> 미국에서 문화적 항변의 대표적 사건들

사 건	사건 개요	문화적 항변 내용 및 인정 여부	비 고
People v. Moua (1985 California)	몽족 출신 23세 남성이 19세 몽족 여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유괴와 강간죄로 남성을 고발.	몽족 문화에는 포획 결혼(marriage by capture)이 있으며, 그 전통에 따르면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거부는 의례적인 행동임. 인정됨.	포획 결혼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이 콜로라도, 미네소타, 위스컨신 주에서도 보고되었음.
People v. Chen (1989 New York)	중국계 남자가 부인의 혼외정사를 발견하고는 아내를 살해함.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남성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따라서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인정됨.
People v. Kimura (1985 California)	일본계 여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 자식과의 동반자살 시도했으나 아이들만 사망.	일본의 전통문화에서는 이러한 경우 자식과의 동반자살이 용인됨. 인정됨.
People v. Wu (1991 California)	중국여인이 사생아를 낳자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중국 전통신앙에 따라 피의자는 사후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인정됨.
State of Maine v. Kargar (1996 Maine)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남성이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성기에 입을 맞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주장. 인정됨.

자료) 차동욱(2006, 336-337) <표1>을 기본으로 하고, Song(2007)을 참조하여 수정함.

나. 몽족의 포획 결혼(marriage by capture) 사례

지난 1984년, 미국에서 6년 동안 살아왔던 23세 몽족 남성인 콩 펑 모우아(Kong Feng Moua)는 프레스노 도시대학 캠퍼스에서 19세 몽족 여성인 셩 시옹(Xeng Xiong)을 납치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모우아를 유괴 및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모우아는 자신은 단지 몽족의 전통적인 결혼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몽족 전통 문화 중에 포획결혼(marriage by captur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통에 따르면 결혼을 할 의지가 있는 여성이라도 자신의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우아는 시옹의 저항을 비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정은 이러한 모우아의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여, 강간과 유괴 혐의를 기각하였다. 대신 그보다 훨씬 경미한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죄를 적용하여 120일간 투옥과 1,000 달러 벌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 중국인의 부인 살해 사례

1989년 중국계 이민자인 동 루 첸(Dong Lu Chen)은 뉴욕에서 1년간 거주했는데, 자신의 부인이 혼외정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자신의 부인을 때려서 살해하였다.

첸의 변호인 측은 인류학자의 증언을 빌려서 중국 문화에서는 부인의 혼외정사에 대해 폭력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용인할 만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였고, 첸은 2급 고살죄(manslaughter), 즉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5년 집행유예로 투옥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에 주어지는 형량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벌이었다.

첸의 변호인 측은 검사의 2급 모살(second degree murder) 구형에 대해 이를 2급 고살(second degree manslaughter)로 경감하는 데 있어서, 첸의 문화적 배경을 적극 활용하였다. 변호인은 첸이 부인의 부정을 발견한 후 정신적으로 도발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였고, 그에 따라 “극심한 정서 장애”(emotional disturbance)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살보다는 고살이며, 그것도 의도하지 않은 2급 고살, 즉 과실치사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라. 문화적 항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앞에서 살펴 본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의 인정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 주류문화의 가부장제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을 가능성(소위 부메랑 효과)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이 부족했으며, 소수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경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킨(Okin)의 주장처럼 문화적 항변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혹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소수문화에 대한 특권 부여는 없애야 할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구성주의적 문화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억압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소수 문화 혹은 이를 보호하는 장치인 문화적 항변을 절대적으로 용인하거나 부정하는 것보다는 각 사안별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문화적 항변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앞의 <표 1>에서 언급한 1996년 메인 주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사건 (State of Maine v. Kargar)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문화적 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피의자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 행동으로 인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알바니아 출신 무스림 아빠가 공공 체육관에서 자신의 네 살 짜리 딸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알바니아 문화 전문가가 그 행동이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았다(Song, 2007). 소수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옳은 일이다.

문화적 항변을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항변이 없다면 법률 체계에 내재된 주류 문화의 가부장제적 성향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문화적 항변이 인정되는 데에는 주류문화의 규범도 작용한다. 두 문화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수문화는 주류문화보다 항상 더 가부장적인가?” 문화적 항변은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Song, 2007).

문화적 항변의 효용성을 인정하되, 그것의 인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주류문화가 소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 반대로 문화적 항변을 통해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 본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이러한 부메랑 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여성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양 권리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증인 채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독려함으로써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 혹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Benhabib, 1996; Song, 2007; 현남숙, 2009).

Ⅲ. 충남, 대전지역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1.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 인권의 충돌

앞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미국의 소수 이민자집단에게 적용되어 온 문화적 항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와의 관계 및 충돌을 구성주의적 문화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 후,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화적 항변 사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사례 모두 소수 문화 인정과 여성 인권과의 충돌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충돌은 주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며,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있는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와 여성 인권이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먼저, 한국의 사례는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국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국은 주류 문화 자체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주류문화보다 이민자 집단의 소수문화가 더 가부장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게다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담고 있는 소수 문화에 대한 관용과 보호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류 문화, 소수 문화,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이 3자가 다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민자가 결혼이민자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가정 폭력 문제도(조현옥, 2012) 단지 여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간 충돌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두 문화간 상호작용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 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경우 앞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문화관은 문화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선진 국가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욱, 2011).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간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 갈등과 상호작용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점차 심화되어 갈수록, 이러한 문화간 갈등과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여성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한국 다문화가정에서의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여성 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경험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주로 대전 충남 지역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비연구(pilot study)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표본의 선정방법과 표본 수, 자료의 성격 등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한국 사회의 문화간 충돌과 그에 따른 여성의 인권 피해 가능성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60명에 대해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조사 방법 및 자료의 성격을 설명한 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 분석을 시도한다.

가. 조사 방법 및 자료의 성격

본 설문조사는 배재대학교 다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수강 중인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9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에 실시되었다. 물론 표본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표본의 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의 통계적 분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들로서, 결혼 전 국적, 연령, 입국 년도, 자녀의 수, 직업 여부 등을 물었다. 다른 하나는 응답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결혼전 국가에서의 문화적 관습과 한국의 문화적 관습과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 전체는 <부록>을 참고하라.

나. 현황 분석

특 성		빈도(명)	퍼센트(%)
연 령	20대 30대 40대 이상	34 19 5	58.6 32.8 8.6
결혼전 국적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국가	23 18 8 4 3 3	39.0 30.5 13.6 6.8 5.1 5.1
한국 거주 년수	2년 미만 2-5년 6년 이상	18 24 17	30.5 40.7 28.8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9 32 18	15.3 54.2 30.5
종교	기독교(개신교+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종교 없음	13 21 2 23	22.0 35.6 3.4 39.0
직업 여부	직업 있음 직업 없음	9 50	15.3 84.7
자녀 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20 26 11 2	33.9 44.1 18.6 3.4
경제적 형편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여유있는 편이다 매우 여유있다	6 19 33 1	10.2 32.2 55.9 1.7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이상의 순이었다. 결혼 전 국적을 보면,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23명과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었다. 한국 거주 년수는 대부분이 5년 미만이었으며, 6년 이상 거주자는 17명(28.8%)에 머물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수였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8명이나 되었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도 23명이나 되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직업을 가진 사람은 9명(15.3%)에 불과했다. 자녀 수의 경우, 자녀가 1명인 응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없음이 20명, 자녀 2명을 가진 응답자가 11명,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2명이었다.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명(32.2%),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는 6명(10.2%), 그리고 매우 여유롭다는 응답자는 1명(1.7%)에 불과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이번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들은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여유롭다고 응답한 사람이 어렵다고 말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직업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15.3%로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 참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적 관습 차이와 관련한 주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혼전 국가와 한국에서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느끼고 있으며 (86.4%),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81.4%)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이주 전 문화와 한국의 문화 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관습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느 쪽 문화가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36명, 61%)가 두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 전 문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해 (5명, 8.5%), 한국 문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8명, 30.5%)로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의 문화를 지키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모두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전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할 때, 어느 쪽 문화가 더 여성에게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29명으로 50%를 차지했다. 결혼 전 문화가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자와 한국 문화가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15명, 14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문화가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 비해 남성 중심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설문 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 설문조사의 한계인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는 한국 문화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어떤 문화의 남성이 여성에게 더 친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 남성이 더 친절하다는 응답비율이(37.9%) 결혼 전 국가의 남성이 더 친절하다는 응답비율(15.3%)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한국 문화가 가부장제적이기는 하나, 여성에 대한 배려나 친절 면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도 한국 남성이 한편으로는 권위적이면서도 동시에 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한국에 살면서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가끔 있다라는 응답자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없다는 응답자가 27.6%, 자주 있다는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 인권 침해 경험을 물었는데, 없다가 50.0%, 가끔 있다가 43.1%, 자주 있다가 6.9%를 기록했다. 결혼이민자 중의 상당수는 가정 밖에서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는데, 남편 간섭을 느낀 경험이 있는 비율이(60.3%) 다소 높기는 하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혹은 협박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4.1%) 그리 높지 않았다.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는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위에 있다라는 응답이(20.7%) 아래에 있다는 응답(13.8%)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이(58.6%)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41.4%)보다 높게 나왔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100% 솔직한 응답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층 면접에서도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 경험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의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관계와 남편을 포함한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13.8%에 불과했고, 만족하는 편 46.6%, 그리고 매우 만족 39.7%를 차지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보다 다소 낮았는데, 매우 불만족 5.2%, 별로 만족하지 않음 24.1%, 만족하는 편 44.8%, 매우 만족 25.9%를 차지했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불만족이 상당 부분 남편이 아니라 시댁 식구나 자녀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인데, 이는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분석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관습 차이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인으로서 성생활 만족도라는 요인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통제요인으로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도 추가되었는데, 연령, 학력, 한국 거주 년수, 직업 여부, 경제적 형편 등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 모형을 보면 R2 는 .410으로 매우 높으며, F 값은 5.78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학력, 직업 여부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령과 경제적 형편 변수의 경우 p < .09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 분석 (다중 선형 회귀분석)

변수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베타)	t 값	유의확률
상수	3.260	1.162		2.807	.007
연령	-.023	.013	-.206	-1.778	.081
학력 (초등 1, 대학교 이상 4)	.179	.118	.170	1.513	.136
직업 여부 (있음 1, 없음 2)	-.139	.298	-.058	-.468	.642
경제적 형편 (매우 어려움 1, 매우 넉넉함 4)	.236	.132	.199	1.782	.081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음 1, 자주 경험 3)	-.672	.235	-.337	-2.858	.006
성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4)	.301	.109	.315	2.761	.008

R2  = .410, 수정된 R2 = .339 / F = 5.787 (유의확률 .000)

이번 분석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관습 차이로 인한 어려움 경험 요인은 매우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p < .01) 예상대로, 부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베타)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이 변수는 .337로서 가장 높은데, 이는 이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결혼여성이민자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추가된 성생활 만족도 또한 매우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p < .01) 물론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에 있어서도, 이 변수는 .315로 문화적 관습 차이로 인한 어려움 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연령과 경제적 형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결혼전 문화와 한국 문화간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의 성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문화간 갈등 요인, 그리고 성생활 만족도로 대표되는 남편과의 남녀관계의 성격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심층면접 자료 분석

앞에서의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혼이민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앞에서의 설문 조자 자료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설문을 통해 물어보지 못한 민감한 문제들을 추가로 물어보았다.

심층 면접은 11월 15일 진행되었으며, 면접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중국 출신 2명, 베트남 출신 3명, 네팔 출신 1명, 그리고 우즈벡 출신 1명 모두 7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한 지 4년 이상 되었으며, 한국어 실력도 상당히 능숙한 편이었다. 또한 남편도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1-2명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다문화가정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표피적으로 물었거나 너무 민감하여 묻지 못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매우 솔직한 응답을 해주었다.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가 자국의 문화에 비해 남성중심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이것이 그들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남녀가 밥상을 따로 차려 식사하는 문화적 관습 등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2. 그런데 이들 모두가 동시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남편보다는 시댁 식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훨씬 더 가부장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들의 연령이 40대가 대부분인데, 이들만해도 과거와 같은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상당히 탈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0대 이상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의 경우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누운 채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달라고 시킨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아마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남편과의 성생활에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들의 남편이 결혼 전 국가의 남성에 비해 상당히 친절하고 다정한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물론 가끔 크게 소리를 내어 다투기도 하지만,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참가자는 없었다. 적어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이 지나치게 가부장제적이라고 느끼거나, 그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 남편과의 관계 자체에는 대부분 참가자들이 만족하지만, 다른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가자는 남편과 성생활이 만족스럽기는 하나 다른 가족들 눈치가 보여 성생활을 제대로 갖지 못하며, 이것이 남편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는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시댁 식구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 때문이라며, 만약 시댁 식구만 없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심층면접 조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 여성들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여성들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2007년 발생한 베트남 출신 후안마이가 입국한 지 두 달만에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18대 부러진 채 사망한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조현옥 2012).

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협력 필요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원칙에 의해 소수 이민자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습이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결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구속 및 여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히잡 착용, 복혼제 관행, 음핵절제수술 허용,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관습, 부정한 아내 살해에 대한 문화적 용인 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류 문화가 이민자집단의 소수문화에 비해 오히려 더욱 가부장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문화를 용인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인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이민자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자가 대부분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 문화간 차이에 따른 갈등과 그에 따른 여성 인권 침해가 가정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는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같은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자와 여성주의자 모두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문화적 관습의 보호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문화의 관용 및 보호와 여성 인권 보호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남성중심적인 주류 문화가 결혼이민자의 소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정책 제언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류문화와 소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이 지나치게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양 문화간 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은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욱 2011).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미국무부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비판하였고, 2007년 8월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7년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 정부에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현옥 2012).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결혼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 동화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결혼이주 여성을 한국사회의 부계혈통 중심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편인 ‘권리보유자’와 연결된 ‘의존자’로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정미 2011).

결혼 여성이민자의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수문화와 주류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결혼 여성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고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조현옥 2011).

1.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문제의 해결

2. ‘가족’ 중심의 지원책에서 ‘여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3.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방안 마련

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

5. 인신매매 처벌법의 제정

일단 이러한 여성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 정책이 확보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 (특히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민들, 즉,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친인척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경우, 친구나 직장/학교 동료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옥 2011). 이는 결혼여성이민자의 가정내 통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모임 등 다양한 사교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부부 모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문화 가정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교 모임은 부부간 이해 증진과 행복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교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다문화가정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은 다문화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 혹은 가족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상담소의 상시적 운영과 활성화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갈등이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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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산하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에서는 “결혼 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의 충돌: 대전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답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없이 설문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연구책임자 김  욱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대전 서구 연자1길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김욱

전화: 042) 520-5568, 이메일: wkim@pcu.ac.kr

<일반 사항>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1) 대전	(2) 충남	(3) 기타 (       )

3. 종교는 무엇입니까?

(1) 종교 없음	(2) 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이슬람교	(6) 기타 (       )

4.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 이상

5. 결혼 전 국적은 무엇입니까?

(1) 중국	(2) 일본	(3) 필리핀	(4) 베트남	(5) 태국

(6) 캄보디아	(7) 몽골	(8) 러시아	(9) 우즈베키스탄	(11) 네팔

6.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2)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3)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4) 가족과 친척등의 권유로

(5) 현재의 남편을 사랑해서    (6) 종교적인 이유로    (7) 기타

7. 한국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1) 가족, 친척, 친구의 소개	(2)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3)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4) 종교단체를 통하여

(5)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 만났음	(6) 기타

8. 한국에 언제 입국하셨습니까? (        ) 년   (    ) 월

9.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서툴다.	(2) 약간 서툰 편이다.	(3) 약간 잘하는 편이다.	(4) 능숙하다.

11.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12.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13.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4. 귀하는 자녀를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1) 없다.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15. 현재 경제적 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3) 넉넉한 편이다.	(4) 매우 넉넉하다.

<문화적 관습의 차이>

1. 결혼 이전에 살던 국가의 문화적 관습과 한국의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번으로 가시오)	(2) 없다. (3번으로 가시오)

2. 있다면, 문화적 관습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약간 차이가 있다.	(2)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매우 큰 차이가 있다.

3. 두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1) 한 번도 없다.	(2) 가끔 경험한다.	(3) 자주 경험한다.

4. 두 문화가 차이가 날 때, 어떤 쪽 문화가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결혼 이전 살던 국가의 문화     (2) 한국의 문화   (3) 두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5.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둘 중 어떤 국가의 문화가 더 여성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결혼 이전 살던 국가의 문화     (2) 한국의 문화   (3) 비슷하다.

6. 결혼 이전 살던 국가의 남자와 한국 남자를 비교할 때, 어떤 쪽이 더 여성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결혼 이전 살던 국가의 남자     (2) 한국의 남자   (3) 비슷하다.

7. 한국에 살면서,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한 번도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는 편이다.

8.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는 편이다.

9. 남편이 본인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가끔 느낀다.	(3) 자주 느낀다.

10.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1) 동등하다고 느낀다.	(2) 위에 있다고 느낀다.	(3) 아래에 있다고 느낀다.

11. 남편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혹은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가끔 경험한다.	(3) 자주 경험한다.

12.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입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13.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 편입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14. 자녀나 시댁식구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 편입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차별없는 스마트세상,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

결혼이민자 ICT 역량강화 방안

손 연 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차 례 >
I. 추진배경 II. 다문화가족 실태와 정책 현황 III. 정책 방향과 주요 실천과제

I. 추진배경

o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규모는 2008년 34만명에서 2011년 55만명으로 약 60% 증가

- 이 중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1만명에서 2020년 3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은 2020년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9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o 다문화가족 비중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예산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 필요

※ 다문화인구의 ‘초기진입기’에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0%내외가 되는 ‘확산기’에는 사회적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다문화인구 비중이 10%가 넘어서면서 다양한 사회적 마찰이 수면위로 부상

o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지극히 빠른 가운데 ICT의 영향이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

- 2020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현재 성장하는 이른바 2세대들의 정체성과 고용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이 더욱 중요

o 따라서 기존의 사후적, 수동적 정보격차 해소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로 사회배제 및 소득격차,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 추진 필요

II. 다문화가족 실태와 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 실태

o 사회의 보수적, 부정적 인식에 노출

-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

- 최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이 다문화가족으로도 전이될 위험

o 저소득, 저숙력 위주의 취업

-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가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으며, 결혼이민자의 취업형태가 저숙련 직종위주여서 안정적 소득확보곤란

o 자녀의 부적응이 심각하고 가족구성원 간 불화 증가

-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집단 따돌림, 소극적인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 문제 등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언어발달 및 학습장애도 사회적응 부진을 야기

-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간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2. 다문화가족 정책현황

o 다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중앙 부처들은 2006년 이후 경쟁적으로 다문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

o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마련

- 가족지원, 국제결혼중개 관리,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가 골간

o 그러나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과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 조정기능도 미흡

o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지원정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간 연계를 충분히 고려해 재정투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부 처	주요 프로그램	예산(억원)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 취업역량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827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족 방과후교육 실시 ○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 보장	532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의 의료 지원 ○ 공공무조(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231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96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채용 기업 지원	159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센터 운영 ○ 아시아 열린문화축제사업 추진	72
합계		2,104

※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합계는 기타부처(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예산 87억원 포함(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III. 정책 방향과 주요 실천과제

o 다문화사회에 관한 정부부처의 ICT 활용정책은 대체로 정보화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웹 기반 공공서비스 역시 이주자가 가진 언어 문제와 정보활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지극히 저조

o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축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범사회적인 다문화 포용 수준의 향상으로 설정

o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일방적인 동화정책에서 상호 융화정책으로 전환

- 다문화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일시적․중복적․시혜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종합적이며, 자립역량을 확충하는 정책에 무게를 싣는 것이 효과적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방안>

주요전략						ICT 활용방안
	소 통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 새로운 소통수단 확대 ․정부정책 수립 및 서비스 발굴에 국민제안과 참여 활성화				물리적 인프라		․웹2.0, 웹 미디어 활용 ․인터넷 생중계, 문자․동영상을 이용한 양방향 소통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청구 구축 ․정부 정보의 온라인 공개 ․온라인 공공서비스 선진화 ․공공부문 인증시스템 향상 ․인터넷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 ․ICT를 통한 다양한 주체간 컨버전스 지원 ․ICT 기반 서비스로 의료․교육․복지․일자리 등 기회 제공 ․취약 및 소외계층에 맞춤형 IT 서비스 제공
	신 뢰
․사회적 자본 확충과 정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의 신뢰 형성 ․정부가 보유한 국민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철저한 보안으로 신뢰 구축
	협 력			▶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전략으로 수립 ․ICT를 기반으로 국민․기업․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				사회적 인프라
	기 회
․양극화,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기회 전략 수립 ․다양한 ICT 서비스로 기회창출과 제공기반 마련

□ 정보화 역량강화 중점계층 선정

o 정책대상으로 기존의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다변화

-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편익을 활용하여 사회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기회를 보장하는 노력 전개

□ 소통적 정보복지사회의 웹기반 환경 구축

o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원하는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단절이나 격차 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및 정보통신망 구축 필요

- 디지털사회 기반으로서 온라인 모니터링, 통합콜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공개포털, 온라인참여 기회 확대

□ 다문화구성원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기회 환경조성

o 정보이용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활용교육의 지속적 추진뿐 아니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개발

- 사회교육기관에 의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이용교육 지원체계 확립,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교육 자원 통합운영, 정규교육과정 질적, 양적 심화, 정보문화 확산사업 전개 등

□ 수요자 지향적 정보활용 및 콘텐츠 제공

o 지역별․성별․소득수준별․연령별 정보격차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다문화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프로그램 개발

□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의 확충

o 지식정보화기반 확충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식정보인프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 갈등조정, 사회구성원의 다원화된 제안수렴, 다양한 참여의 장 제공, 활발한 의견교류를 위한 채널로서 기능

- 지역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 문화 및 산업․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기반으로 작용

□ 범국가적 수준의 다문화 통합거버넌스 구축

o 정보균형과 통합과제를 주요 국정은 물론 지역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정보기회 창출을 위해 정보접근환경 구축, 정보화교육,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많은 영역의 노력이 필요

o 정부기관 간, 정부․민간 간, 사회계층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이  병  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차 례 >
I. 머리말 II. 다문화가족: 배우자 선택과 결혼 III. 다문화가족 성원들의 갈등과 불화 IV. 마무리

Ⅰ. 머리말

세계는 문화적으로 보면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국제연합에 따르면, 2005년 약 1억 9천 100만 명이 태생국 밖에서 살고 있으며 난민의 수는 9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다. 이 인구는 세계 5대 인구대국인 브라질의 인구와 비슷하며, 세계인구 35명당 1명이 국제이주자에 해당된다. 이는 세계전체인구의 약 3%에 달하며 국제이주자의 수는 25년 만에 배로 증가하였다.

2000년 세계이주인구의 20%인 3천 5백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었고, 러시아연방은 둘째로 큰 이주인구 유치국으로 1천 3백만 명을 거주하게 하였다. 독일, 우크라이나, 인도에는 각각 6백만 명 ~ 7백만 명의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3천 5백만 명, 인도인 2천만 명, 8백만 명의 필리핀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다.

<표Ⅰ-1> 지역에 따른 국제이주자의 수(백만), 1970 ~ 2005

년도	1970	1980	1990	2000	2005
세계	81.5	99.8	154.0	174.9	200(추정)
선진국	38.3	47.7	89.7	110.3	자료 없음
개도국	43.2	52.1	64.3	64.6	자료 없음

(출처: UNDESA,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International Migration (New York : UN, 20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주 전망에 따르면 2008년 영구 합법이민자는 4백 40만 명이며 임시 입국 노동자의 수는 2백30만 여 명에 달한다. 미국이 받아들인 망명이민자 수는 3만 9천 4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도 약 3만 명 이상을 수용하였다. 또한 2000년에서 2007년에 걸쳐 국제학생의 수는 2배로 늘어 2백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의 주요 유학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였다. 2008년 이주민 출신국을 보면, 중국, 폴란드 인도, 멕시코가 최상위국이었으며, 폴란드인의 유럽 이주도 높은 수준이다.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0).

이주는 오늘날 국내문제이며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부정적 측면을 보면, 몇몇 이주자는 이주국에 정주한 후 착취당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와 성산업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취업노동자는 남용되고 악덕 고용주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주자와 그 가족은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국 사회에도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제이주는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주자, 이주국, 이주자의 본국에 도전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Khalid Koser, International Migr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3-13.

1. 단일문화사회와 단일문화시민(mono_cultural citizen)

국제이주가 일반화 · 세계화되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단일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단일 언어, 단일 가치, 단일 규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역사를 통하여 단일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런 국가에서 소수민족집단의 수는 매우 작았다. 단일문화사회란 단일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

단일문화주의자(monoculturalist)들은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치,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인종, 하나의 관행, 하나의 기대, 하나의 도덕 혹은 하나의 종교 등을 중요시한다. 단일문화사회에서 개인은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명백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 이들은 이 경계를 침범하거나 수정하려는 소수집단에게는 어떤 관용과 참작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이것은 우리문화이다. 수 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할 미덕이다. 우리 문화는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는 문화를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00 문화로부터 우리 문화를 보호해야한다’ 백호주의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상(the Australian minister for immigration)은 1960년대 말 단일문화사회는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동의 열망을 지닌다고 하였다. 단일문화주의자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 문화적 유사성을 극대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B. M. Bullivant, “Educating the pluralist person : images of society and educational responses,” in M. Poole, P. de Lacey, & B. Randhawa ed., Australia in transition : Culture and life possibilities (Sydney :  Harcourt Brace Jovanvich, 1985), p. 12.

이주를 허용한 단일문화사회는 단일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이민자에게 적용하였다. 이주자 문화를 포기하고 이주국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동화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민자가 자국의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구조적인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단일문화사회와 동화정책의 방향은 같다.

이주자들이 단일문화사회의 문화에 애착을 지니며 수용하고 동조한다는 조건 아래 단일문화사회는 이들을 수용 · 환영한다. 단일문화주의자는 문화적 차이를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단일문화사회는 불평등한 문화지배집단과 소수집단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는 단일문화사회에서는 거부되고 있다.

2. 다문화사회로의 이전(移轉) : 다인종사회(polyethnic society)와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와 다문화사회는 구별할 수 있다. 다인종사회의  보기로 인도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인도는 300개의 계급제도로 이루어졌고  거의 200개의 언어와 630개의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 다수 인구가 신봉하는 힌두교는 수 백 년 동안 다른 종교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불화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도 사회는 다문화사회라기 보다는 다인종사회이다. 인종집단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거주할지라도, 이들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낮거나 거의 제로이기 때문이다. 다인종사회와 다문화사회는 상반된 개념이다. 다민족사회와는 달리,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집단과 문화집단이 서로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A. Follesdal & P. Koslowski, ed.,  Democracy and the European Union (New York : Springer Verlag, 1998), p. 140.

가. 다문화사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등에서는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성원들은 상이한 신념과 규범,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상이하게 구조화한다. 이들의 가치와 규범 가운데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일부는 다를 수 있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단일문화사회에서와는 달리, 이들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일상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상이한 가치와 동기를 부여한다.

이주와 관련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단일문화사회와는 달리 다문화사회는 종교, 언어, 민족, 가치, 규범 등에서 다양성을 수용 · 중시한다.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차이를 사회문제의 배경이 아니라 일종의 과제로 보기도 하고, 사회적 풍요를 위한 촉매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주,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불화(不和)는, 이주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나. 다문화사회와 단일문화사회?

다문화사회와 단일문화사회 가운데 어느 사회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다문화사회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첫째,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단일문화가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이주자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화, 기술, 에너지, 야심은 사회를 재활성화하고 생동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상품의 생산보다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인구 구성의 독창성과 독특성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생산에 기여하는 원료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Hamish McRae, The World In 2020 : Power, Culture, and Prosperity (Harvard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5), p. 210.

다문화사회의 혜택과 장점을 강조할지라도, 다문화사회에 반(反)하는 관점도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서유럽에서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에 저항하는 추세는 외국인혐오감정과 태도가 점점 확산되는 것과 관계되고 있으며, 단일문화사회에 대한 선호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가치와 전통을 공유하는 단일문화사회를 다문화사회보다 더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문화적 · 종교적 · 인종적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혜택을 줄 것이란 관념을 비관적으로 판단하며, 이주가 집단적인 인종적 위협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Ariane Chebel d'Appollonia and Simon Reich,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ecurity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8), pp. 221-222.

기존 규칙과 문화를 고수한다는 전제로 이주자를 환영하는 단일문화사회가 있으며, 차이를 문제의 원천이 아니라 도전으로 보는 진정한 (이상형) 다문화사회가 있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각각의 사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단일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라는 양극을 지닌 일직선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Foreigner's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in European Cities: Proceedings. 2004. p. 29.

Ⅱ. 다문화가족  : 배우자 선택과 결혼

1. 가족과 결혼 : 전통적 패턴

가. 가족과 결혼

가족이 출생 혹은 결혼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 예컨대 입양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가족이란 혈연, 결혼, 입양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친밀하게 서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결혼이란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승인 · 인정된 성적인 결합이며, 결혼으로 넓은 범주의 친족이 연결된다. 하지만 가족은 각각의 문화 내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가족개념이 모든 문화에서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결혼을 한다. 미국의 경우에 90%가 넘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다. 결혼은 가족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일반적 수단이다. 친족(kinship)이란 가계, 결혼 혹은 양자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친족은 따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매우 다르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권리도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제

결혼은 사회규범이다. 어느 사회이든 성인 남녀가 사회적 · 경제적 · 성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일정한 사회적 형식이 있다. 배우자 선택의 범위에 사회적 규제가 따른다. 비록 결혼이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일지라도,  배우자 선택에는 부모의 개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제재도 작용한다.

Mary Ann Schwartz & BarBara Marlience Scott, Marriages and Families : Diversity and Change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2003), pp. 133-140.

첫째, 메리지 스퀴즈(the marriage squeeze)이다.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사람이 배우자를 원하고 찾아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우자를 얻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는 인구구성과 관계가 깊은데, 2차 대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결혼을 원하고 배우자를 찾으려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않았다.  결혼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처럼 불균형을 이룰 때 이를 메리지 스퀴즈로 정의할 수 있다. 결혼적령기의 남성 혹은 여성이 줄어든다면, 배우자 선택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둘째, 결혼경사(傾斜) 현상(marriage gradient)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규범을 보면, 여성에게 자신과 비슷한 사회지위 혹은 높은 사회지위를 지닌 사람과 결혼할 것을 고무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 가운데 33%가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 가운데 50%가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여성과 결혼하였다.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0년 전에는 결혼한 사람 가운데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는 전체의 2.8%였고,  2011년에는 14.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향에서 앙혼(hypergamy)은 여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낙혼(hypogamy)은 남성에 적용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

셋째, 인종(race)이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종인데, 미국의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98%의  결혼이 동일인종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사회에서는 이인종간 결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이인종 간 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점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최근에 이인종간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10쌍 중 4쌍이 이인종간 결혼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인종간 결혼 커플의 수는 전체 결혼 커플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한국일보, 2012년 3월 16일

넷째, 사회계급이다. 계급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 수준 등을 넣을 수 있다. 비슷한 사회계급 출신의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 공동의 목표, 비슷한 생활스타일, 비슷한 문화를 지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인종간 결혼일지라도, 동일한 사회계급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 모든 인종의 상층계급은 다른 계층보다 자식의 배우자 선택을 통제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더 클  수 있다. 자신의 자식이 하층계급 출신과 결혼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나이이다. 나이규범(age norm)은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을지라도, 배우자 선택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결혼해야한다는 비공식적인 규범이 작용한다. 문화에 따라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2세 ~ 5세 차이가 나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다. 연령 호모가미(age homogamy)를 따른다고 하겠다. 한국인구학회의 보고서는 남성의 초혼 연령이 1990년 27.9세에서 2010년 31.8세로 3.9세 늦어졌다고 한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24.8세에서 28.9세로 4.1세 높아졌다. 한국에서  남녀의 결혼 연령 차이는 초혼의 경우 약 3세이다. 비슷한 연령을 지닌 배우자 사이의 결혼은  만년기(晩年期) 동안  사회적인 성취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종교이다. 법률이 이종교간(interreligious) 결혼(marriage)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종교 호모가미(homogamy)는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 강도는 이인종간 결혼 규제 규범보다는 약하다. 결혼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각각의 종교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1970년 이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에게 이종교간 결혼에서 자식을 가톨릭  교도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결혼식 주재하지 말 것 명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가 서로 다른 종교를 지닌 배우자의 결혼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Henry L. Tischler, Introduction to Sociology (Belmont : Wadsworth, 2004), p.301.

서울신문 2012년 10월 2일

일곱째, 근접성(propinquity, nearness)이다. 근접성(propinquity)은 장소와 공간에 있어 근접함을 의미하는데, 보통 같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끼리 결혼하는 경향에서 배우자 선택의  근접성 원칙을 찾을 수 있다. 거주지의 근접성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간 이주가 빈번해짐에 따라, 거주지의 근접성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근접한 혹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다수이다. 한국을 살펴보면 “동일지역 내에서 혼인을 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초혼기준으로 1981년 영남권출신 남성이 동향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76.2%였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2011년)에는  61.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호남권 남성이 동향의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69.2%에서 47.1%, 충청권은 55.0%에서 35.8%로 떨어졌다. ” 한국사회에서도 근접성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

여덟째, 가족과 동년배집단(peer group)으로부터의 압력이다. 가족, 친척, 동년배 등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누구와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배우자선택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모와 친척 친구 등은 배우자 선택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홉째, 매력이다. 매력은 좋아함과 사랑과 관계가 깊으며, 신체적 매력은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적 매력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 따뜻하다고 보통 판단한다.

“국가와 문화를 막론하고 남성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를 가장 먼저 본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1개국의 미혼 남성 4만1,036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조건을 조사한 결과 31.1%가 외모를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7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28.5%), 직업ㆍ능력(21.7%), 가정환경(18.7%) 순이었다.  한국 미혼 남성들도 세계적 흐름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조사에 응답한 3만3,159명 중 31.4%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성격(28.4％), 직업ㆍ능력(21.4％), 가정환경(18.8％) 순으로 배우자를 고르겠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여성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남성이 많았다. 여성의 외모를 가장 많이 따지는 국가는 싱가포르(35.9%)였고, 호주(35.8%), 캐나다(32.9%)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 2012년 9월 8일

하지만 외모의 판단기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어떤 문화는 눈, 골반크기, 키, 몸무게 등에 아름다움의 초점을 두기도 한다. 하여튼 신체적 매력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종종 소득과  전문직업의 위신도와 교환되기도 한다.

Robert Schoen & John D. Woolredge,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 Virginia, 1969-71 & 1979-81, "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1, 1989,  pp. 465-481.

한국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을 제한하는 이 같은 요소들은 여전히 결혼시장에서 파트너를 고르는 데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한국 다문화가족형성에서 배우자 선택

한국에서 다문화 커플의 결혼은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 규범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화 및 국제이주라는 사회변동과도 관계가 깊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과 상호 취약성의 증가, 기술발전 등은 국가들 사이의 거리를 소멸시키고 있으며, 상이한 문화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눈에 띄게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결혼은 위에서 설명한 한국사회의 단일문화가족형성에서의 결혼과는 그 출발점부터 상이하다.

첫째 메리지 스퀴즈(marriage squeeze)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농촌결혼 이민자 가운데 일부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혹은 시집오려는 한국 여성이 적어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에 배우자를 국내에서 선택할 수 없자, 그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일부에게 한국인 남성과 같은 메리지 스퀴즈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남성의 결혼동기에 대한 질문에 약 80%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라고 답하고 있다.

박대식, 농촌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개선방향 p. 37.

둘째, 결혼경사현상(marriage gradient)이다. 2011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약 80%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이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국보다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앙혼(hypergamy, 하층배우자가 상층 배우자와 결혼하여 신분이 상승하는 결혼)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결정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다수에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개도국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게 된 동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낭만적 모험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송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서 개도국 여성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말하자면 가족성원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는 가족송금과 관련이 깊은데 송출국의 국내경제가 어려울 때  자신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도국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결정은  송출국의 가족성원을 위한 일종의 사회경제보장 메커니즘일 수 있다.  결혼동기에 대한 질문에 여성결혼이주자의 21.5%가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거꾸로 2011년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 가운데 46.6%가 일본인이었다.

박대식, 위의 글, pp. 31-38.

Oded Stark,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 : Basil Blackwell, 2003)을 볼 것.

박대식, 위의 글, p. 37.

셋째, 인종이다. 인종(race)이란 개념은 논쟁적이며, 법률적으로 유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티슬러(Tischler)에 의하면, 인종은  신체적 특징이 크게 비슷한  사람들의 범주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종개념은 혈연을 중시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한국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의 약 80%가 유교문화권 국가인 베트남, 중국, 일본 출신의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  성사되었다. 유교문화권이 국제결혼에서 배우자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혈연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Tischler (2004) p. 233.

넷째, 유사한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회계급이 한국인에서의 국제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고

메디컬 투데이, 2010년 3월 17일

있다.

<그림 Ⅱ-1> 농어촌 다문화가족 연소득 분포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다문화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8%나 됐다.  그 가운데서 1년에 1000만원도 손에 못 쥐는 가구도 10가구 중 1가구꼴(9.3%)이었다. 반면 3000만원 이상을 번다는 다문화 가구는 10가구중에 1가구꼴에 그쳤다. 경제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5점 만점에 2.91점, 그의 남편이 평균 2.86점으로 응답해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했다.”

여성농업인신문 2012년 4월 25일.

다섯째, 나이규범이다.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초혼 연령의 차이는 약 3세이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사이의 나이 격차는 10 세로 큰 편이다. 캄보디아 출신과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한국남편 사이의 나이 차이는 각각 17.5세와 17세였다. 이런 결혼은 만년기의 사회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메디컬  투데이, 2010년 3월 17일.

"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차이 문제는 여전했다. 남편이 아내보다 31년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1.6%)도 있었다. 남편이 연상인 다문화가정 부부가 86.1%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17~30년 많은 경우가 22.9%로 가장 많았다. 5~6년 차이는 16.5%, 9~10년 차이는 13.1%였다. 부부 연령이 같은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내일신문, 2012년 5월 8일.

여섯째, 종교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가운데 다수에 있어 동일한 종교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다. 종교는 배우자선택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종교는 공동의 신념과 가치를 지도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인끼리의 결혼에서 종교는 사회계급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종교적 성향도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SBS 2006년 11월 3일.

일곱째, 근접성이다. 한국에서의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배우자선택패턴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인이 결혼한 외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미국 등이며, 여기에는 근접성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가족과 동년배집단의 압력인데, 국제결혼에서는 네트워크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개인과 다양한 관련 집단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결혼이주자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자, 이주자가곡 및 목적국과 송출국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링크로 이루어지는데, 국제결혼 브로커도 이 링크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정보비용을 줄이고 국제결혼의 실패와 위험확률을 낮출 수 있다.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수단은 대체로 결혼중개업체(25.1%), 가족과 친척의 소개(23.3%), 친구와 동료의 소개(23.1%) 순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제결혼브로커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시장에서 개입하기도 한다.

2009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배우자 선택에 일반적인 배우자 선택 필터이론(the filter theory of mate selection)을 적용하기 어렵다. 우선 개도국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한국인 남성 가운데 다수는  배우자 선택에서 인종, 사회규범, 근접성, 나이규범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이유는 국내에 잠재적인 한국인 결혼파트너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 필터 가운데 몇몇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잠재적 배우자의 풀(pool)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은 근접성 필터, 사회계급 필터, 종교필터, 나이필터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족과 동료집단 필터는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그림 출처:  M. A. Schwartz & B. M. Scott, Marriage and Families (New Jersey : Prentice Hall, 2003), p. 132).  둘째, 한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개도국 여성 중 다수에게도  배우자 선택 필터이론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 외국인 여성도 근접성 필터, 사회계급 필터, 인종과 종교필터, 나이 필터는 빼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국보다 더 발전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 같은 필터를 포기하고 한국인 남성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또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집합적인 가족전략으로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적 제한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후자에서 결혼이주 결정이  개인이 홀로 결정한 것이라 아니라 상호관계를 맺은 사람들 특히 가족의 집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다인종가정은 입양이 아니라 전통적 패턴을 벗어난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데 배우자 선택 기준은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도 이 같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出生時)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다인종 가족 패턴인 다문화가족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족성원뿐만 아니라 그 친족을 포함해서 보면, 다문화가족의 인구 사이즈는 커지고 있다.

배우자 선택의 사회규범에서  벗어나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단일문화가족보다 많은 장애물에 봉착할 수 있다. 이문화 간 결혼을 친구, 가족, 사회,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해석하기도 하며, 상이한 문화를 지닌 남녀 사이의 결혼은 이혼과 가정폭력,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가족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가족변화의 추세에 집단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간추리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 가운데 대부분에서 배우선택기준과 제한은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한국인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에서의 것과는 차이가 난다.

<표Ⅱ-2> 한국에서 단일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의 결혼패턴 차이

	단일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한국남성 + 개도국 여성)
메리지 스퀴즈	결혼적령기의 여성과 남성 0	남성의 경우 : 0 여성의 경우 : X
결혼경사현상	앙혼(hypergamy) : 0 낙혼(hypogamy) : 0	여성 : 앙혼(hypergamy) 0 남성 : 앙혼(hypergamy) X
인종	0	x
사회계급	0	x
나이	0	x
종교	0	x
근접성	0	x
가족과 동년배 집단의 압력	0	0(국제결혼 브로커)
매력	0	0

0 = 적용가능 X = 적용하기 어려움

Ⅲ. 다문화가족 성원들의 갈등과 불화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족성원들은 서로 배려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지지하며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고, 어린이를 양육하고 사회화하고, 서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가족성원들 사이에 갈등, 범죄와 폭력이 발생하며, 남편이 부인과 그 자식을 통제하려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갈등과 적대감, 그리고 이혼, 별거, 처자 유기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1. 다문화 가족 부부 갈등

단일문화가족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족에서도 부부 갈등이 발생한다. 부부갈등을 부부가 지닌 이상적인 기대와 부족한 자원의 현실, 상이한 개인적 목표와 가치, 그리고 욕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대적인 불일치  혹은 의견 차이를 포함하는 부부간 크고 작은 상호작용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에서 부부갈등은 단일문화가족에서의 것과는 달리 문화적 차이와 연관된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갈등에는 언어폭력, 폭행, 비언어적 적대감, 개인적 모욕, 이혼, 분노, 슬픔, 두려움, 불행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문제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깊다.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부부갈등은  결혼을 의심하게하고 이혼 혹은 별거를 고려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부모-자식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폭력 특히 여성배우자에 대한 남성배우자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낳기도 한다.

Jean Giles-Sims, Wife Battering : A Systems Theory Approach (New York : Guilford Press, 1983).

Cummings, Geoke-Morey & Papp, " Children's Response to everyday marital conflict tactics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74, 2003,

놀러와 피즈패트릭(Noller & Fitzpatrick)에 따르면,  부부갈등의 공통타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건설적 갈등, 갈등회피, 파괴적 갈등이다. 건설적 갈등이란 마음 터놓고  토론하고 논쟁하여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함을 포함한다. 이는 부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제를 부부가 공유하고 숙의하나, 문제가 건설적 갈등으로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 개입은 부부가 직면하는 타입의 갈등이며, 이런 갈등을 해결한다면  부부사이의 상호 신뢰와 친밀성은 커질 수 있다.

P. Noller & M. A. Fitzpatrick, "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1990, 52. pp. 832-843.

갈등회피는 물러서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는 배우자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며, 이는 갈등관리의 수단으로 대화와 논의를 피하려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한 배우자가 갈등을 회피할 수 있고, 이런 회피를 개인의 관용심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피해서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분노와 두려움 등은 결혼을 불안정하게 하고 결국 폭발하여 가족을 붕괴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형태로 파괴적 갈등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이다. 파괴적 갈등은 폭력을 수반하며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Melvin A Jabar, "Battlegrounds of Marriage : Conflict experiences of Filipino Wives," in Intercultural Marriages, GJSS, volume 3, Issue 2, 2006.

한국의 다문화가족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체로 갈등회피와 파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다문화가족에서 이혼은 늘고 있고,  부부갈등은 폭언, 폭력, 가출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되는데  별거를 하는 부부도 절반이 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648건으로, 2010년 472건에 비해 37.3%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한 해 10쌍이 결혼을 하면 4쌍이 이혼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가운데 10%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내에서 부부갈등, 가족폭력, 가족갈등은 일부 다문화가족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외국인 이주 여성 가운데 약 78%가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내일신문, 2012년 5월 8일

아시아 엔 2012년 6월 20일

2. 다문화가족 부부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

다문화가정에서 부부갈등의 사유는 때때로 분명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 혹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이혼 혹은 별거를 낳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 남용, 폭력 결국 이혼을 야기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사회적 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 사이의 사회적 차이다. 보기를 들면 종교적 차이, 인종적 차이, 사회계급 배경의 차이, 혹은 가치의 차이다. 이는 유유상종(類類相從)이라는 격언과는 정반대이다. 둘째, 낮은 사회적 지위이다. 예컨대 저소득 혹은 낮은 교육수준은 결혼생활을 경제적 영역에서 어렵게 할 수 있다. 저소득과 낮은 교육수준은 상관관계가 깊다. 셋째, 어린 나이의 결혼이다. 결혼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짧은 기간 동안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후에 헤어질 파트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요인을  한국인 남성과 개도국 여성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다문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높아지고 이는 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 및 이혼과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DeVault Strong, Sayad, Cohen, The Marriage & Family Experience (8th ed.) (Belmont :Wadsworth/Thompson Learning, 2001) 참고

가. 인종, 종교, 교육, 사회계급, 나이의 차이

첫째, 직업상의 지위이다. 낮은 지위에 있는 파트너는 높은 지위에 있는 파트너보다 결혼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실업은 양자 사이의 갈등 나아가서 이혼을 낳는 데 영향을 준다.  다른 한편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국내에서 적응하면서 직장을 마련한다면 이혼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여성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의 수입에 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직장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면서 이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가계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다.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경제적 만족도와 정비례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혼을 고려하는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결혼이주 아내의 90.1%가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그 가운데 66.7%는 월수입이 없다고 하였다. 한국인 남편의 경제적 소득수준도 낮았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직업을 얻어 소득이 높아지면  이혼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내일신문, 2012년 5월 8일

셋째, 교육수준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결혼한 지 3년 동안 중졸 이상 결혼여성의 이혼율은 고등학교 졸업여성 이혼율의 두 배 이상이다. 대졸여성 이혼율에 비하면 4배 높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이 결혼생활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가치를 획득하게끔 한다고 한다. 고졸미만의 여성은  이혼에 대하여 제한적인 태도를 거의 취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낮은 교육수준은 낮은 소득, 낮은 생활수준, 불행한 결혼과 연계될 수 있다. 한국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인 경우 외국인 아내 33.6%, 한국인 남편 31.5%였다. 고졸인 부부가 가장 많았다.

S. J. South, "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2), 2001, pp. 226-245.

Knox, Schacht, Choices in Relationship : A Introduction to Marriage & Family (Belmont : Wadsworth, 2004) p.444

내일신문 2012년 5월 8일

넷째, 인종(race)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율이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예컨대 흑인여성이 백인여성보다 이혼 위험이 54% 더 높다, 미국 밖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은 백인에 비교하여 이혼가능성이 75% 낮다. 인종간 이혼을 보는 관점도 문화에 따라 다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과 결혼을 보는 관점은 상이하고 양자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다문화가족결합이 더 불안정할 수 있다.

Interracial Divorce in the US , Gorigirl, 2009년 12월 3일 참고.

다섯째,  종교이다. 종교참여가 이혼과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대체로 다문화가정의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참여하면 할수록  이혼율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남자 배우자와 여자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빈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혼율은 높아지기도 한다. 두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이혼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한다. 하지만 종교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이므로, 상이한 종교를 지닌 다문화 배우자 사이의 생활은 결혼만족도를 낮게 하고, 다문화가족 배우자들 사이의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개도국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종교적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V. Call & T. B. Heaton, Religious Influence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1997. pp. 382-393.

여섯째, 나이이다. 결혼연령은  결혼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가운데 약 50%가 이혼하고, 20세가 되기 전 결혼한 사람의 40%가 이혼을 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25세가 넘어 결혼한 사람은 25%만이 이혼을 한다. 물론 이 결과는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17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는 배우자의 나이 차이와 이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른 연구는 특정시기에 나이 차이가 크면 이혼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정시기동안  특정지역에서 이혼과 나이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8세 이상 나이차이가 나는 부부가운데 36%가 이혼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많은 결혼은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나이 차이와 이혼의 명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이 차이는  배우자 사이의 유사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T. B. Heaton, " Factors Contributing to Increasing Marit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Family Issues, 23, 2002. pp. 392-409.

Knox & Schacht(2004), p. 44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ge Differences at marriage & divorce," Population Trends 132 Summer, 2008, p.21.

나. 결혼에 대한 기대

보통 결혼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의 가능성도 클 수 있다고 본다. 배우자는 결혼을 통하여 자기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수 있다. 결혼의 현실과 기대 사이에 격차가 크다면, 결혼에 대한 실망, 분노 등이 이혼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도국출신의 여성 파트너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과 불완전한 남자배우자와 직면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래 품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그 결과 배우자 사이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개도국 출신의 여성 배우자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으로 자국보다 더 발전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송출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인 남성은 국내에 잠재적인 한국인 결혼파트너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했을 수 있다. 양자가 결혼에 건 기대가 꼭 일치하지 아닐 수 있으며, 이런 기대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서로 조정하거나 기대를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가정파탄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인)’ ‘한국생활’에 대한 환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나 중개업체가 결혼이후 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정확하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

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2010, 4. p. 78, p.87.

결혼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국의 다문화가족에서 개도국 여성 배우자 가운데 일부가 품은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공상(空想)일 수 있다.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기대가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품은 것과 일치하기도 어렵다.

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 문화적 차이

가족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르며, 동일문화권에서일지라도 그 정도도 상이하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가족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멕시코계 미국인은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비중이 영국계 미국인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 성원들의 적응을 높이 평가하여 가사일과 가사책임 가족 리더십에서 다른 인종보다 훨씬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문화권에서도 이런 가족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결혼을 깰 수 없는 유대로 보면서, 아무리 결혼생활이 어렵더라고 참고 견디려는 태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강하다.

Christenson, Zagriskie, Eggett and Freeman, "Family Acculturation, Family Leisure Involvement,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Mexican-Americans, "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8, no. 4, p. 478.

Magaret, L . Anderson, Howard, Sociology the Essentials (Belmont : Wadsworth, 2011), p.331.

이와는 달리 미국과 서유럽문화에서 개인주의는 결혼생활에서의 개인 만족에 높은 가치를 매긴다.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혼율이 높은 영국계 미국인에서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 행복을 찾지 못하면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36%응답자가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결혼생활의 행복 혹은 불행에 관계없이 이런 개인주의적이거나 가족주의적 태도는 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상승과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garet, L. Anderson (2011), p. 331.

P. R. Amato,  Booth, Rogers, Alone Together :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David Knox, Caroline Schacht, Choices in Relationship : An Introduction to Marriage & the Family, p. 440.

2011년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자 사이의 결혼 통계를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미국 몽골 순이었다. 한국인 남자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지닌가족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고,  양자 사이의  가족가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혼이 늘 수 있다.

<표Ⅲ-1>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단위 : 건)

<출처 : 통계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제결혼 총건수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한국남자+ 외국여자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 중국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 베트남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 필리핀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 일본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 태국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 미국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 몽골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 기타	1,224	1,158	1,183	1,219	1,334	1,502	1,597	1,532	1,796
한국여자+ 외국남자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 일본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293	1,709
- 중국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090	1,869
- 미국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1,632
- 캐나다	219	227	283	307	374	371	332	403	448
- 호주	109	132	101	137	158	164	159	178	216
- 영국	88	120	104	136	125	144	166	194	195
- 독일	94	109	85	126	98	115	110	135	114
- 파키스탄	130	100	219	150	134	117	104	102	126
- 기타	723	779	993	794	922	939	936	1,050	1,188

효에 대한 <표Ⅲ-2>에서처럼, 문화에 따라 가족가치의 강도는 차이가 나고 있다.  베트남은 99, 한국은 93, 대만은 91, 중국은 78, 일본은 74이다. 배우자들 사이의 이 같은 가족가치의 부조화는 가족성원들의 통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외국인 여성 배우자 가운데 베트남출신이 가장 많은 이유와 가족가치의 강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림 Ⅲ-2> 부모공경의 태도

(출처: Russell J. Dalton & Nhu-Ngoc T. Ong, The Vietnamese Public in Transition The World Value Survey : Vietnam 2001, Irvine :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p. 6)

라. 갈등해결 기술(conflict resolution skills)

일반적인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주로 다문화가족과 다른 단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에 필요조건이다. communicate 는 라틴어의 communis에 나온 것인데, communis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과 관계가 깊다. common이다. common은 함께 지닌다는 의미로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commune이다 이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서  넓은 삶의 영역에서 서로 헌신한다는 뜻이다. community이다. 이는 동일한 지리적 공간 혹은 특별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communism 은 만인이 모든 것을 고유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체계이다. communication은  더욱더 공통성을 찾고 세우고, 더 많은 공유의 영역도 찾고 세우는  끝없이 확대되는 참여를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공통성을 찾고  상호공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배우자 사이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지식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Clergy Development Church of the Nazarene, Faculty Guid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Kansas : Nazarene Publishing House, 2002). pp. 1-3.

“문화적 차이는 메신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메시지에도 영향을 준다. 각각의 사회는 자기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데, 이 방식은 각 사회가 지닌 언어와 문화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 그 결과 이문화간 해석과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 커뮤니케이션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P.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MI : Baker Book House, 1985), p. 141.

Hiebert (1985), p. 163.

같은 문화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 커뮤니케이션은 70% 이해되며 상이한 문화상황에서는 50% 정도 이해된다고 한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 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다문화가족 성원이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오해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서 배우자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는 양자 사이의 오해로 이어지고 갈등을 낳을 가능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Hiebert (1985), p. 166.

배우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갈등과 오해의 원천이라고 하겠다. 다문화가족 성원이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관리 · 극복한다면, 이는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오해, 불화, 분노,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에서 몇몇 파트너는  이런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직면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대의 관점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Knox, Schacht (2004), p. 443.

“2007년 11월 한국인 남편(50)과 결혼한 가엔 티 홍(가명·21·베트남)씨는 결혼식 날 첫 폭행을 시작으로, 8개월여 동안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 임신 4개월째였던 지난 7월 그녀의 취업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뒤 가출해 경기지역 다문화지원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금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부산으로 시집온 린즈(가명·21)씨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밥이나 반찬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남편(47)과 시누이로부터 수없이 폭행을 당하다 결혼 두 달 만에 협박에 못 이겨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조선일보, 2009년 1월 15일.

“특히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며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이민자가 전체의 1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신문, 2012년 4월 15일.

이런 폭력과 갈등사태는 결국 다문화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다문화 커플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방식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갈등해결 기술이 부족하다는 게 그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2. 부부의 타입과 다문화 배우자

피츠패트릭은  결혼과 관계된 신념과 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어, 부부의 타입을 셋으로 나누고 있다. 그녀는 RDI(the Relational Dimension Inventory)로 측정한 3차원의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  RDI에 이데올로기, 상호의존 및 커뮤니케이션을 넣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와 비전통적 이데올로기로 분류하고, 상호의존은 상호의존 혹은 독립을 커뮤니케이션은 갈등의 회피와 갈등의 참여를 변수에 넣고 있다. RDI에 의거하여 그는 부부를 아래와 같이 세 타입으로 대별하고 있다.

M. A. Fitzpatrick, Between Husbands and Wives : Communication in Marriage (Newsbury Park : Sage, 1988 )를 볼 것.

첫째, 전통적 커플(traditional couples)이다.  이 부부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부인은 서구의 경우 남편의 성을 따르고, 혼외정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부는 상호의존적이고 시간, 공간, 친교(親交)를 공유하며, 부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자기주장을 삼가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이 갈등에 참여한다.

둘째, 독립적 커플(independent couples)이다. 여기에 속하는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전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즉 결론은 결혼이 개인의 성취를 억제해서는 안 되고 부인은 서구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을 유지해야하고 부부는 각각 독립적 시간계획과 물리적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커플은 높은 정도의 친교와 함께함을 해야 하는데, 부부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부부갈등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개별 커플(separate couples)이다. 이 커플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동시에 관계유지에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친교와 함께함의 정도는 세 타입의 커플 가운데 가장 적다. 이 부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를 설득해야한다는 보고, 공개적인 부부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는 결혼을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개별커플에서 전통적 커플까지 그 태도와 행동은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과 연관된 근본가치에 대해 다문화 커플이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의 통합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Anita Vangelisti 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Mahwah : Taylor & Francis, 2008), pp. 188-189.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사회의 근원이란 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가 배우자와 다른 가족 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수용 · 전개되고 있는가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 관계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을 지닌 다문화 커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해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이한 문화를 지닌 배우자들 사이에 오해를 확인 · 대처할 수 있어야만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한국남성 배우자와 베트남여성 배우자는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두어 노후에 자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이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이 두 배우자의 견해와 비슷하다.  자식교육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지만 베트남 여성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국여성보다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 대해 더 강한 친족관계를 지닌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은 장남과 결혼해도 한국여성과는 달리 친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베트남 여성의 태도는 한국여성의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인과 같은 서유럽사람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의 가정은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인과 결혼한 서구인이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부모와 가족 그리고 친족에게 송금하거나 돕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부모와 가족 친족을 도와야한다는 의무의 강도는 다르다. 스웨덴 사람에게 4촌은 이웃보다 먼 사람이다. 가족과 친족을 보는 관점은 일본, 중국, 베트남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란 가치를 보면,  가장 강한 국가는 베트남,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순이라고 한다. 일본사람은 효란 가치를 아이들에게 크게 주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문화에서는  가족을 개인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고,  자족 능력이 있는 젊은 성인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문화는 가족에 있어  함께함과 새로운 성원을 가족에 흡수하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엮음,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 결혼이민자』 (서울: 경진, 2009). p. 173.

Kathleen M. Galvin, Bernard J. Brommel,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New York : Harper Collins, 1996), p. 83.

이런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문화 충돌 혹은  문화 갈등 또는 문화 충격이 발생할 때, 이는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불화 특히 부부간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커플 사이의 상이한 문화와 가치가 서로 모순될 때, 서로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없다면  양자는 오해와 혼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3. 양문화 아동 :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대체로 multiracial or multiethnic 또는 biracial biethnic mixed racial 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이들은 둘 이상의 문화적 유산을 지닌 양문화인(biracial individual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자기라는 느낌을 의미한다고 한다. 양문화 아동도 단일문화 아동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혹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역할 갈등을 할 수 있다. 이 갈등은 다양한 자기를  일관성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자기감 즉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자기를 정의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Meyers 지음, 신현성 김비아 옮김, 마이어스의 심리학(서울 : 시크마프르세스, 2008). p. 212.

양문화 아동은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가족성원들의 결합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가. 다문화사회에서 차별과 편견(discrimination & oppression)

양문화 아동은 성장하면서 차별과 편견 인종주의 등으로  자신이 남과 다르고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양문화 아동 심리적 스트레스와 개인간 고민을 낳을 수 있고,  양문화 아동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양문화 아동은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지닐 수 있고, 자기배척, 삶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종 낮은 자존심, 자기 증오, 두 문화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양문화 아동은 자신을 주변인(marginalized individuals)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불확실성, 불안, 불안정과 같은 심리적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양문화 아동은 특정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발달에 억압적인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Anesh (2012), p. 42

Anesh (2012), p. 43.

T. S. Chang, Symbolic Interactionism : An Introduction, an interpretation, an integration (7th ed.), Eaglewood-Cliffs, NJ : Prentice Hall, 1974)를 볼 것.

나. 정체성 갈등

깁스(Gibbs)는  앙문화 아동의 정체성 발달과 갈등을 지적한다.  양문화아동은,  부모의 인종적 유산과 문화를  통일된 정체성의 감정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될 때, 이를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좌절,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양문화 아동은 단일문화 아동보다 빨리 인종과 인종적 차이를 의식하게 된다. 이들은 태어날 때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이런 차이에 노출되고 이들의 부모는 이런 차이에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양문화 아동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즉시 직면한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문제를 이 아동이 내면적으로 가공하게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된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낙인(烙印)과정을 경험하면서, 피부색, 혹은 부모의 이름 등에 대한 지각에서  자신을 새롭게 기술하게 된다.

J. T. Gibbs, "Biracial and bicultural dhildren and adolescents," in J. T. Gibbs, L. N. Huang and Associates ed., Children of Color :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Culturally Diverse Youth ( San Francisco : Jossey-Bass, 2003), pp. 145-182.

Anesh (2012), p. 47.

정체성 갈등은 양문화 성인이 자신의 부모, 인종적 배경에 대해 경험하는  양면가치(兩面價値, ambivalence)와 관계가 깊다. 이런 경험으로 양문화 유산의 속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긍정적 감정을 번갈아 지닐 수 있다. 한 부모(아버지 혹은 어머니)집단을 다른 한 부모집단(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우선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발달하게 한다. 결국 사회환경과  상황에 따라  양문화개인은 자신이 속한 인종적 집단들 사이에서 분열될 수 있고, 한 집단에 다른 집단으로 번갈아 이동하기도 한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양문화 아동은  자신의 동년배 집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연관된 문제를 경험한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양문화 아동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관계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 감정은 자신이 다수 인종집단 혹은 소수 인종집단에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물론 양문화 아동이 자신의 동년배집단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응에 실패한다면 양문화 아이는  낮은 자존심,  교육적 열망과 직업적 열망에 대해 불확실성을  품게 된다.  이는 정체성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게 한다.

Anesh (2012), p. 49.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양문화 아동과 그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복잡해지고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양문화 아동이 성숙하고 의식을 지니면 지닐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은 다문화 아동에게 불안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원래 문화에서 분리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처한 가족상황에서  양문화 아동은  그를 보호할 필요성도 느낀다. 비슷하게 이 아동은 인종주의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부모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강하게 지닐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이혼은 양문화 아동에게 상처를 지니게 하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두 측면으로부터  자신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아동이 이혼 동안  각각의 부모에 대한 편견을 지니는 것도 일반적이다. 한부모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크면 클수록,  무의식적으로 그 분노를 자식에게 터트리기도 한다.

Jerry V. Diller, Cultural Diversity, A Primer for the Human Services (Belmont : Brooks/Cole, 1999), pp.88-89.

다. 강요하는 선택의 딜레마(Forced  choices Dilemmas)

양문화 아동은 종종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종적 범주 가운데 한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자문화중심주의가 압도적인 사회에서 양문화아동이 다중의 인종적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양문화아동이 동년배로부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 답할 때, 예컨대 나는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양문화인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베트남인인가 한국인인가를 양자택일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자신이 순수한 한국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양문화적 정체성을 지닌다고 답한 경우는 10명중 2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 배척당할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인권보, 2012년 8월 15일

스탠덴(Standen)은 이를 강요하는 선택의 딜레마(the forced choice dilemma)라고 칭한다. 베트남인 혹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일은 양문화 아동에서 감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양문화 아동은 부모가 한 부모에 불충(不忠)하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양문화 아동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분열된 자아감정을 양문화 아동이 지니게끔 한다.

B. C. Standen, "Without a trace :The Biracial Korean/White experience," in M. P. P. Root ed., The mulitracial experience: Racial brothers as the new frontier (Newsbury Park: Sage, 1996), pp. 245-262.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 "Perspectives and  Research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of Having Multiple Racial Identities," Psychological Bulletin 2005. Vol. 131, No. 4,  p. 572.

라. 상충하는 메시지(conflicting messages)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갈등도 양문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양문화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인지가 통일되어 통일된 자기 감정을 자식에게 주입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한 지각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다면  어린이의 자기감정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양문화 아동은 분열된 자기감정을 소유하며, 자존심은 낮아지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아동은 자신을 타자가 오해하고  고립시키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불안, 우울, 낮은 학업성적, 비행, 마약남용,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2005), p. 573.

다문화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메시지와 공동체로부터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다문화가정에서, 양문화 아동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많은 부모는 양문화 아이에게 인종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강조할 수 있다.  공동체로부터 양문화 아동은 집단간 갈등, 인종적 편견과 차별, 인종주의를 경험하면서, 인종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종종 자신이 속한 확대가족 성원으로부터의 이런 차별과 편견을 겪으면서, 양문화 아동에서 갈등을 깊어질 수 있다. 인종은  억압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2005), p. 573.

Spickard,  "An lllogic of American racial categories," in M. P. P. Root ed., Racially mixed people in America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 Inc., 1992), p. 19.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양문화 아동에게 채택하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적 가치 충돌도 양문화 아동에게 긴장과 불안을 일으킨다. 이런 긴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노이로제, 정신이상 등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배경에 노출되면, 창의적이고 긍정적 산출을 낳을 수도 있다.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2005), p. 573.

마. 이중의 거절(double rejection)

양문화 아동은 지배집단으로부터만 차별과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신의 속한 인종집단으로부터의 거절과 편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양문화 아동은  한국의 다수집단인 단일문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수집단인 베트남인으로부터도 배척당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양문화 아동은  자신을 한국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아시아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  이 아동은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메지시는 다문화 아동이 고립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양문화 아동이  강력한  동년배 집단을 지니기 어렵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차별에 직면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쾌활한 자존심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 (2005), p. 573.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양문화 아동이 겪는 갈등은 종종 소외감정,  주변성, 차별과  건강한 자아감정의 발달을 왜곡하는 애매모호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갈등은 거의 대부분의 양문화 아동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정체성의 발달과정에서, 양문화 아동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칠 수 있다. 이는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압도적인 사회규범과 가치를 양문화 아동이 배척하게 한다. 양문화 아동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지닌 사람은‘ 그를 무시하자.’‘그를 우리 사회집단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그를 제거하자’ 등과 같은 말과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집단 간 갈등과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공정성, 정의,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

Ⅳ. 마무리

위에서 검토한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불안정과 갈등 가능성에서만 본다면,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단일문화가족과 비교하면 가족구성원의 결합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문화 혼인은 줄어드는 데 반해 다문화이혼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3만695건, 다문화 이혼은 1만4450건을 기록했다. 다문화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12.5% 줄었지만 이혼은 0.9% 늘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7%에서 지난해 12.6%로 높아졌다. 이혼한 8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인 셈이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평균결혼생활기간은 4.9년이었다. 한국인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14.4년)보다 훨씬 짧았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 평균 연령은 남성 47.1세 여성 37.6세로 나이 차이(9.5세)가 컸다.”

중앙일보 2012년 11월 22일

그 근본적 원인은 한국인 남성과 개도국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두 사람 모두 전통적 결혼패턴을 거의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우자 사이에 유사성의 부족 혹은 결핍을 낳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가족이 단일문화가족과 달리 다문화 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이해하려면,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데 배우자 선택 필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 선택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개도국 여성 대부분은 결혼 동기를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생활 혹은  송출국에 있는 가족성원을 위한 희생 등을 꼽고 있다. 한편 한국인 남성은 국내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어려워 개도국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인 남성과 개도국 여성과의 결혼에서 결혼 동기가 비슷한 것은 아니다. 결혼에 대하여 거는 기대도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가운데 대부분은 개도국 출신으로 결혼이주를 통하여 결혼의 목적을 충족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능력 부족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환멸의 비애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기대를 개도국 여성배우자가 채우기도 어렵다.

둘째, 한국인 남성 배우자과 개도국 출신의 여성 배우자 사이에 사회적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이, 사회적 지위, 인종, 종교 등과 같은 변수와 결혼생활의 적응과의 관계는,  호모가미(homogamy) 배우자 선택필터이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처음 결혼하는 커플은 비슷하며, 이 사실은  모든 배우자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2)커플의 능력/ 기능의 수준은 함께 생활하거나 호혜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렴하며 나이가 비슷한 커플은, 능력이 유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이 유사성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3)유사성이 결핍된 커플은 이혼하거나 별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다.

Ann L. Gruber-Baldini & K. Warner Schaie and Sherry L. Willi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Abilities & Rigidity-Flex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995, vol 69, no. 1, pp. 191-203.

배우자 선택에서 당사자는 가치, 취향, 생활스타일, 신념, 호불 등이 비슷한 상대를 높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신념과 태도가 비슷한 커플이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혼패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의 성공은 유사한 사람이 결혼할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원래 유사한 태도와 신념을 지닌 사람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태도와 가치, 문화가 다른 커플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차이 때문에 이혼 혹은 별거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수의 일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커플이 계속 상호작용하고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유사성이 부족한  커플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크다.  커플 사이에  상이성이 극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배우자가 유사한 배우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갈등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개도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다문화 커플 대부분에서 이런 유사성이 결핍되어 있다.

BBC 2005년 2월 4일

Weiten 외,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 Adjustment in the 21st Century (Belmont : Wadseorth, 2009). p. 247.

셋째, 낮은 사회적 지위, 저소득 혹은 낮은 교육수준 및  짧은 기간에 혼인 결정 등은 배우자 사이의 갈등과 불화 및 이혼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갈등해결기술과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다. 배우자 사이에서 나타는 문화적 차이는 보기를 들면, 사회적 지위, 나이, 인종, 가치,  신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A)인 여성과 결합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한국문화와 A문화라는 두 문화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한국문화와  A 문화는 다문화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문화(co-culture)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이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함께 공동문화를 함께 육성해 갈 수 있고, 유사성의 결핍에서 오는 차이와 갈등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문화와 A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는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 배우자 대부분이 이와 같은 공동문화를 함께 가꾸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문화 아동도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며, 특히 정체성의 발달 문제에 직면한다.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다문화 아동은 소외감, 주변성, 차별과 건강하지 못한 자아발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일탈적 하위문화를 만들어내어 압도적인 사회규범과 가치를 양문화 아동이 배척하게 할 수 있다. 정체성발달과정에 다문화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면, 이 아동은 낮은 자존심,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 강요당하는 선택의 딜레마, 정체성갈등, 상충하는 메시지, 이중의 거절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연관하여 더 악화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에 있어 부부 사이의 다양한 갈등 배경과 원인 및 양문화아동의 정체성문제는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있어, 여성배우자를 중시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갈등해결기술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과 그 성원은 사회세계를 탐구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문화 가족성원은 외부적 요인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확대가족 성원들부터의 불찬성, 이웃과 공동체로부터의 배제, 차별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사회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하면,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성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지식에 바탕을 두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찾는다면, 다문화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다문화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성원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은 칼보다 더 나은 무기이다.

Diana T. Sanchez, "Perspectives and Research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of Having Multiple Racial Identities," Psychological Bulletin, 2005, vol. 131, no. 4. pp.569-570.

Margaret Shih & Daina T. Sanchez (2005), p.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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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 농촌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개선방향

서울신문 2012년 10월 2일

아시아 엔 2012년 6월 20일

여성농업인신문 2012년 4월 25일

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2010, 4.

한국일보 2012년 9월 8일/ 2012년 3월 16

[부록 :  정책제언]

⑴ 한국인 남성에게 바른 외국인 여성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것은 한국 다문화사회발전의 첫 단계이다.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 다문화 부부 갈등과 이혼, 폭력, 별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문화가족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다문화 부부(한국인 남성 + 개도국 여성)의 유사성 결여에서 찾아야 한다. 결혼은 사회적 규범이며 전통적인 사회적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외국인여성 배우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유사성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배우자 선택의 사회규범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지닌 결혼의 동기가 상이한 국제결혼 그리고 하고보자 식의 국제결혼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한국과 송출국 사이에도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남성에게 바른 외국인 여성 배우자를 찾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보다 배우자 사이의 유사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다. 문화적 차이는 제처 놓고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데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규범 가운데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의 억제가 강해지면,  개도국의 여성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할 잠재적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결혼이주자와 목적국 시민 사이에 활동하는 중매결혼업체 종사자에 대한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통제를 통하여 이런 기준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사성이 적은 배우자 사이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⑵ 사회적 유사성이 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 결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공동의 가치와 신념(shared values and beliefs)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공동의 신념과 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W. Swann, De La Ronde, Chris & J. Hixon, "Authenticity & Positivity Str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 Sccial Psychology, 66. 5, 1994.

⑶ 개도국여성이 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왜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성원 특히 외국인 여성배우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

○ 개도국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게 하는 유인요인들 가운데 압도적인 것은 양국의 임금격차이다. 보기를 들어 보면, 결혼이주의 비용과 편익에서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도국 여성결혼이주자의 21.5%가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위해 서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결혼이주 결정이 고립된 외국인 여성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주로 가족성원에 의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혼이 그녀의 가족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 여성 배우자의 이런 결혼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녀가 한국에서 직장을 얻게 하고 송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개도국 여성의 결혼 계기를 파악하여 결혼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가난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경선을 긋고 국경선 밖의 사람을 왜 배제해야 하는가란 성찰이 필요하다. 국제도덕에서 생각하면,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가혹한 제한과 규제는 비자유적이고 부당할 수 있다. 이런 도덕적 반성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제도의 비인도적 요소를 인간적으로 수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⑷ 해외노동력을 수입하여 그 가운데 외국인 여성 노동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존의 국제결혼 브로커 제도는 다문화가족 성원 들 사이 갈등의 배경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게 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에서 발생하는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외노동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二重勞動市場理論, dual market theory) 혹은 분단 노동시장 이론(分斷勞動市場理論,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과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으로 분단되어 있다. 일차 노동시장은 숙련노동을 요하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이동의 기회가 있다. 이와는 달리 2차 노동시장에서는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노동이동은 높고, 상승이동의 기회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 2차 노동시장은 여성과 십대에 의해 충원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자기성취의 직장을 선호하려는 여성해방과 페미니즘 운동,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과 대학교육의 확대 등으로 십대 역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면서 이들도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2차노동시장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일 수 있으나, 이는 비례적으로 1차노동시장의 임금을 올리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2차 노동 시장에서 일반적 노동력 부족, 직업층화에서 낮은 층을 채울 필요성, 이중 노동시장의 2차 노동부문에서 노동 부족 등을 해결하기 저임금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활성화하여 이들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결혼시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하여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게 할 것 같다. 한국인 남성도 그러할 것 같다. 국제결혼도 현재보다 더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Michael Reich & David M. Gordon, Richard C. Edwards, "Dual Labor Markets :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3:2 (May,1973), p. 364.

⑸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 부부 사이의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해결기술의 모색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 축적에 기반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성원은 공동 문화에 살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여성배우자이든 한국인 남성 배우자이든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기술과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 남성배우자가 외국인여성배우자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은 거의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와 언어를 외국인 여성배우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삶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반쪽 연구이며 동시에 반쪽 다문화정책이 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에서 문제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 배우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단일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사이의 복합적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삶의 어려움도 연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배우자의 송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양국문화의 비교연구 및 여기에 수반되는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갈등해결기술에 대한 지식도 계속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 “내 생각에 다문화라면 필리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필리핀적인 교육을 받아 그 문화가 유지된 채 한국에서 살아야지 한국은 오히려 한국인 만들기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한국에 여러 문화를 배우게 하는 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지음,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서울 : 경진, 2009), p. 180.

⑹ 다문화아동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균형적이고 건강한 양문화적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다문화아동과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상승시킬 수 있다.

○ 루트는 적어도 4 전략을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정체성발달 문제를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는 이를 border crossing이라고 칭하고 있다). 다중의 문화적 관점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다문화 아동에게 배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황적 정체성 즉 맥락 혹은 상황에 따라 인종적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다문화아동을 배려하고 교육해야 한다. 가족성원과 동년배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다인종 준거점(multiracial reference point)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상이한 문화 환경과 접할 때 단일인종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루트(Root)는 둘 이상의 인종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은 인성과 자아감정이 인종적 맥락들을 가로질러 일정하기 유지할 때, 긍정적이라고 강조한다. 다문화 가족성원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한국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책일 수 있다. 이들의 양문화적 정체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차별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차이를 문제의 원천이 아니라 도전으로 보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려면, 차이의 정치와 존중의 정치에 다문화정책이 기초해야 한다.

M. P. P. Root, ed., The multiracial experience: Racial borders as the new frontier (ThousandOaks,CA: Sage, 1996) : M. P. P. Root, "Experiences and processes affecting racial identity development: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Biracial Sibling Project," Cultural Diversity and Mental Health, 4, 1998. pp.237–247.

Marie L. Miville and Madonna G. Constantine & Matthew F. Baysden and Gloria So-Llody, "Chameleon Change: An Exploration of Racial Identity Themes of Multiracial Peopl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005, vol 52. No.4, pp. 507-516, p. 508.

토   론

토론 1.

우  복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포럼위원

발제 I.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충남, 대전 사례를 중심으로>관련 토론

(1) 문화에 대한 구성주의 관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함

(2)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 민주적 심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역시 우리 다문화정책에서 고려할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음

(3) 문화간 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 결혼 여성이민자의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수문화와 주류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결혼 여성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견해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사교 모임 활성화, 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상담소의 상시적 운영과 활성화 등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봄

발제 II. <다문화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 :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1) 용어사용관련 의견

- 저자는 ‘다인종사회’와 ‘다문화사회’를 상반된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음

<다인종사회와 다문화사회는 상반된 개념이다. 다민족사회와는 달리,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집단과 문화집단이 서로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 저자가 개념정의를 내리고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인종다문화’, ‘다민족다문화사회’ 등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점, 특히 뒤에서 저자 역시 ‘한국의 다인종 가정’을 ‘다문화가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점 등은 다인종과 다문화가 대립적 개념이 아님을 보임. 이는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학자의 정의와 실제 우리사회 사용 맥락이 다름에 기인한다고 여겨짐

(2)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의견

-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정의는 2011.4 개정 이전 것임

<한국의 다인종가정은 입양이 아니라 전통적 패턴을 벗어난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데 배우자 선택 기준은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도 이 같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出生時)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 개정 이후 현행법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맥락상으로 개정 이전 것도 무리는 없으나, 독자가 다문화가족 대상자 범위를 좁게 이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단일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결혼패턴 차이에 관한 의견

- 한국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정에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개도국 여성뿐만 아니라 선진국여성도 있음. 또한 선진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도 있음. 한국남성과 개도국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 ‘결혼경사도’의 경우 : 한국인 남성이 비교적 경제적 계층이 낮은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경향은 남성의 낙혼(hypogamy)으로서, 한국인-한국인 부부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여겨짐. 또한 국제결혼하는 한국여성 역시 앙혼(hypergamy)을 선호함을 보면 국제결혼에서도 전형적 경사도 패턴이 유지된다고 보임

- 표에 제시된 ‘인종’의 경우, ‘민족’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인종일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인-한국인 경우에는 동일인종, 동일민족이지만, 한국인-개도국아시아 여성 경우에는 동일인종, 타민족이기 때문임. 예컨대, 한국과 베트남은 인종은 같고, 민족만 다름. 지표 명칭을 ‘인종’으로 둘 경우, [x]로 두기 어려울 수 있음

- ‘사회계급’의 경우, 지금 논문에서 고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다문화가정 결혼패턴으로 본다면, 한국인 남성은 배우자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과 결혼하거나 일부 조금 더 높은 학력의 여성과 결혼하기도 함(한국의 고졸이하 학력으로 대졸 여성과 결혼하기도 함). 즉 나라간 경제수준 차이는 있으나 한국인과 그 배우자 국가 각 사회에서의 사회계급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x]로 두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종교’의 경우,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 종교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것에 근거한 결혼패턴 차이를 주장할 다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Ⅱ-2> 한국에서 단일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의 결혼패턴 차이

	단일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한국남성 + 개도국 여성)
메리지 스퀴즈	결혼적령기의 여성과 남성 0	남성의 경우 : 0 여성의 경우 : X
결혼경사현상	앙혼(hypergamy) : 0 낙혼(hypogamy) : 0	여성 : 앙혼(hypergamy) 0 남성 : 앙혼(hypergamy) X
인종	0	x
사회계급	0	x
나이	0	x
종교	0	x
근접성	0	x
가족과 동년배 집단의 압력	0	0(국제결혼 브로커)
매력	0	0

0 = 적용가능 X = 적용하기 어려움

(4) 정책제언에 관한 의견

- 6개의 제언들 모두 소중함. 그런데, 정책적 개입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에서 부부간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교육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제안(5)와 다문화가족 외국출신 배우자 및 자녀의 양문화정체성 존중 분위기 조성을 주장하는 제안(6)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토론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전 기 수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포럼위원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중에 있음

- 1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태동기의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의 시행과 그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발달기를 전제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수립 중에 있음

○ 한편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 등)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그간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시행 프로그램들의 적절성,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 이슈화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임

2. 다문화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

○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주요인의 하나인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은 한 사회에서 자녀들을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와는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함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보장은 물론 더불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해 나감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언어는 물론 사고체계와 생활방식 등 문화의 차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끔 결혼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 등 가족성원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필요함

○ 이병희 교수의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논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논제라 판단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및 사회구조와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에 있어서의 배우자 선택의 제약성과 갈등요인이 큼을 설명해 주고 있음

- 결론적으로 배우자 선택의 문제점으로서 결혼동기의 불일치, 사회적 유사성의 결여, 갈등해결 기술의 부족 등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이 상대적으로 갈등 요인이 크며 그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있어서 그간의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접근방식에 수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 의 복합적인 연구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사회문제, 특히 다문화가족 성원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점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줄이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유럽과 같이 중앙정부가 정책방향과 예산을 가지고 주도하는 지원체계임

- 이로 인한 중복지원(예: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 의한 한국어교육,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관에 의한 한국어교육 등)으로 결혼이민자 모셔오기와 같은 비효율적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다문화 쇼핑 현상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며

-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임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및 반 다문화정서 유발 및 다문화사회 이해 지표인 다문화 수용성이 저조하여 사회통합의 장애로 작용하는 바

○ 향후의 정책방향은 다문화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내국인 이해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큼

-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됨을 감안 다문화가정 부부 및 가족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가. 지원현황

○ 일선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하고 있음

-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집합교육, 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상담, 나눔 봉사단, 자조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 번역 지원 사업 등과 함께

-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한국어), 언어영재(이중언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임

나. 지원 프로그램의 변화

○ 여성가족부의 제 2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다행스럽게도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이전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지원방향을 맞춘 1차 기본정책에서 배우자와의 쌍방향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통한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상대방의 문화와 제도의 이해를 위한 상대국 문화 교육 강화, 상호 소통을 위한 상대국 언어교육 강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과 케이블 다문화방송 등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 정착화 등 국제결혼 사증 심사의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양성, 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함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운영 매뉴얼에 의한 업무 정형화와 이에 의한 양적 평가 시스템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기본시수 나 인원을 부여하여 양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 종사원의 수동적 업무수행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양적 평가를 채우기 위한 일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중복수혜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

- 특히 지적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적 지원 서비스는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년 10시간 이상(실질적으로 10시간)이 유일한 실정이며 한국인 남편의 참여 저조와 주중 실시의 어려움 등 요인으로 지원 종사자들이 기본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시행 프로그램의 내용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 다문화가족 성원들 간의 소통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시각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가족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로도 쌍방향 소통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지원 수혜자의 한정: 사각지대 존재

- 결혼이민자의 정보 확보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정형화와 실적 평가체계 등 요인에 의해 특히 도시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 이용율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가족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제고 등 여건이 마련되어도 센터 미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우선 강구 되어야 할 것임. 개인 정보보호 문제와의 상충을 피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파악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은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과 함께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서 적극적, 전진적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

토론 3.

최 소 연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다문화리포터

1. 자녀의 언어교육에서 오는 갈등

대부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말만 사용한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가족들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국가의 말을 교육하는 것을 반대 한다. 예로 동남아 국가에서 결혼 이민을 온 엄마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반대한다. 때문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한국말이 서툰 상태에서 아이와 교감하게 되고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체 아이의 언어발달은 더딜 수밖에 없고 때론 언어발달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에서 흔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센터 등에서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몇 몇 해당 언어에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 인원도 한계가 있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더 다양한 언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014년에 고등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제 2외국어로 포함하여 교육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몇 몇 외국어에 한정되어 있던 언어교육에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아직 더 많은 나라의 언어교육이 필요하며 다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친다 해도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인력 수급이 충분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논의 해봐야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베트남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3곳에 불과하다. 예로 중국학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교직이수를 하여 교직원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베트남학과는 교직 이수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친다고 해도 충분한 교육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이주 해 온 결혼 이민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 해두어야 할 텐데, 결혼 이민자들의 강사교육을 적극 지원한 후에 얼마간의 적절한 교육이수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 수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한국어만 고집하지 말고 배우자의 언어도 존중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모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이를 대한다면, 자녀의 언어교육에서 오는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까한다.

2. 아동의 정체성 갈등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알고 싶어 함에 있어 단일문화의 아동보다 더 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문화, 언어의 차이 등에 영향을 받아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할 것이고,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질문들을 한 번 쯤은 경험하면서 더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흔히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며 둘 중 하나를 택하길 바라는 선택을 강요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고 물어본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까? 사실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외모의 엄마가 있다는 것에, 그 엄마가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어릴 때부터 혼자 자신의 모습에 관해 고민하고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저의 아이가 네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엄마처럼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빠처럼 한국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저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후 아이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서 이해시켰지만, 아이의 친구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8회에 걸쳐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처음엔 그 차이를 어려워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아이의 친구들은 점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우리 아이 역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 번은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해도 되겠냐고 한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더니, 그 어린이집에는 다문화 아이가 한명도 없다면서 싫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역 내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나중에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혹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다문화 가정이나 자녀가 없으리란 법은 없다. 다문화이해교육은 꼭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통합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용하는 언어, 문화, 피부색, 외모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함께, 혹은 비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합으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이민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별  첨

제1회 충청어린이 다문화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및 수상작

충청 어린이 다문화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

구 분	이 름	학교명	학 년	비 고
대 상	송하영	온양온천초등학교	3
최우수상	한혜지	당진계성초등학교	1
	강수만	홍성초등학교	2	다문화가정
우수상	김민재	천안미죽초등학교	1
	박용우	당진계성초등학교	2
	김혜원	온양온천초등학교	3
장려상	천희정	천안신용초등학교	2
	김미영	부여양화초등학교	3	다문화가정
	최보현	당진기지초등학교	3
	문희윤	천안서당초등학교	3
	문희수	천안서당초등학교	3

[초등학교 고학년 부문]

구 분	이 름	학교명	학 년	비 고
대 상	배도니	논산내동초등학교	4	다문화가정
최우수상	천수영	당진계성초등학교	6
	서연주	천안미죽초등학교	6
우수상	박선화	부여양화초등학교	4
	최민지	홍성홍동초등학교	5
	최영훈	당진계성초등학교	6
	홍연화	공주중동초등학교	6
장려상	김하늘	당진계성초등학교	4
	김다은	당진계성초등학교	5
	임윤겸	홍성광동초등학교	5
	류가은	홍성초등학교	5
	이주영	예산차동초등학교	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

송 하 영

온양온천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부문]

배 도 니

논산내동초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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