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다문화포럼 토론자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목   차

다문화가정 구성 및 해체에 따른 귀화절차와 문제	1

다문화가족 성원들의 관계와 다문화정책	5

“알면 사랑한다”-다문화사회 가정의 이해	10

다문화가정(결혼이주민) 인력의 산업․경제적 활용방안	13

한국인 배우자 (남편) 및 시부모 등 친인척 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

원센터의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17

결혼이민자의 의료이용현황과 정책대안	20

다문화가정 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	25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및 정체성 발달	27

다문화가정 구성 및 해체에 따른 귀화절차와 문제

박 진 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혼인에 기초한 귀화절차와 문제점

첫째 귀화신청서류에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할 때에 또는 귀화신청서류 접수할 때에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수적 신청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연장신청이나 귀화신청할 때에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여 부부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현행 국적법상 혼인에 기초한 귀화요건은 법률상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결혼형태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신원보증규정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배우자의 신원보증규정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이혼에 기초한 간이귀화신청의 문제점

첫째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신청을 할 때에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사실상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체류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국적 취득 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파탄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을 할 때에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이 면제되기 쉽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임신‧육아‧시부모 봉양‧가사노동 등에 의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셋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소멸시까지 3개월씩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진행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완료시까지 합법적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이때 발급되는 비자로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넷째 국적취득절차에 있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적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첨부서류에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및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결혼이민여성 및 그 배우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3. 결혼중개업법의 문제점

첫째 결혼중개업법상의 결혼중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중요한 신상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기재하여야 할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의무조항이 아닌 점, 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는 점 등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상정보 제공의 구체적 범위 및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제공되는 신상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범죄경력의 경우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된 경우 과거 범죄경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나,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결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신상정보의 누출 및 제공시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전달한 이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결혼중개업법에 의한 결혼중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담보와 법적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중개업자 개념이 불명확하다. 만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나 홀로 결혼 등에 의해 개인 등이 대가성이 없는 국제결혼중개를 할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중개 행위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경우도 포섭하여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결혼중개업자 개념의 확대해석 내지 그에 따른 규정의 개정의 요구는 결국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그 피해가 결혼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섯째 과다한 위약금 책정의 문제로서, 위약금과 관련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과 함께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중개수수료 결정의 부당성에 관한 문제로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마다 책정한 중개수수료가 다르고 같은 국가에 대한 결혼중개라 하더라도 업체별로 결혼비용 차이가 있다. 결혼비용이 중개업자의 고액수수료로 인하여 결혼중개의뢰인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곱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식에 관한 문제로, 개정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는 결혼중개업법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 원,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천만 원(분사무소마다 2천만 원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 제6조 제1항),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개정 결혼중개업과 같이 예치금제도를 없애고 보증보험으로 단일화시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상 피보험자를 인․허가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불합리함은 서둘러 수정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를 직접적인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성원들의 관계와 다문화정책

이 병 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과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당신과 다르게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들과 교제함으로써, 당신이 더 큰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

Scott Page, 『 The Difference :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The Boston Globe, 2007년 8월 5일에서 재인용.

배경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회 복지 문화 교육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사회보다는 국제결혼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국적 관계 이주자(異國籍 ,關係, mixed nationality relationship migrants)  즉 외국인 파트너 때문에 모국 밖에서 삶을 살기로 한 이주자입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눈에 띈 다문화가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중심이 다수의 이주자보다는 소수의 결혼이민자에 그 가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로 형성된 가족 형태이며, 배우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해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9년 5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수는 16만 7천명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2010년 기준 약 12만 3천 명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를 제외한 다문화 가족성원의 인구는 30만 명이 되지 못합니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여성결혼이주자가 다수이며, 그 출신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입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성원은 소수집단(minority)이며, 대체로 개도국 출신의 여성결혼이주자와 한국국적의  남성 사이의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결혼(cross border marriage)입니다. 외국인 여성(남성)이 한국인 남성(여자)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양국간 가족(binational family)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다국적 가족(multinational family)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영구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다문화가족성원들과 친족관계  : 가족가치와 초국적 사회공간

다국적 가족을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성원들뿐만 아니라 친족(kinship)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성원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친족집단을 지니게 되며, 국경을 넘어서 친족집단에 대한 애정과 의무를 표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을 이룬 파트너는 국경안의 친족뿐만 아니라 국경 밖의 친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를 들면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한 파트너와 한국인 남자 파트너는  국경을 넘어서 친족 - 베트남에 있는 부인의 가족 및 한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 - 관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친족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는 단일문화가족 파트너들의 친족관리보다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보기를 들면 전화비, 항공비용, 이문화 갈등과 관리비용 등등 입니다.

한 보기를 들면, 한국 부모와 베트남 부모는 유교적 전통에 근거해서 노후에 자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도 견해가 같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가정은 장자보다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데요, 그 강도는 한국 가정보다 더 큽니다. 베트남 여성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국여성보다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 대해 더 강한 친족관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은 장남과 결혼해도 인척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서구인(독일인)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의 가정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서구인(독일인)은 한국인 부인(혹은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도움을 주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웨덴 사람에게 사촌은 이웃보다 더 먼 사람입니다. 일본인은 한국처럼 효란 가치를 아이들에게 크게 주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족을 보는 관점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종종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문화적 수준에서 생각하면, 다문화가족성원은 일종의 다장소 결혼(a kind of place-polygamy)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은 서로 침투하고 있으며, 모든 장소에서 항상 모든 문화의 관념들이 서로 결합하고 비교하여 모순과 경쟁,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벡(Beck)은 다문화가족성원이  두 장소와 결혼한 상태(being married to two places)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초국적 공간의 다장소 결혼(多場所 結婚, transnational spatial polygamy)이라고 하면서, 복수의 장소에서 안락감정을 다문화가족의 파트너들과 그 성원들이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계 파트너는 한국인 파트너와 가족성원에게 베트남어을 알게 하고 베트남 문화 환경에 접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정보, 선물과 물건, 그리고 베트남방문은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족성원의 삶을 장기적으로 보면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가족과 부인의 가족에 의하여 확대된 다국적 친족 네트워크는 주요한 이점과 사회적 이득을 다문화가정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성원들의 국경을 넘은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성원들은 인내, 관용, 타협을 찾아 함께 살 수 있는 상호문화 이해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적 주장과 전통이 다문화가정 내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친족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환경은 다국적 환경이고 국경을 넘어선 환경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민족간 결혼 혹은 양국간 결혼 가정은, 문화적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의 일상적 가족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성원들을 위한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파트너들이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다문화가족 성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초국적 사회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국경을 넘지 않아도 이문화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문화 기관과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성원들이 이런 가족적 가치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가족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적대감이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일문화가족인 전통적 가족형태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일인 가구, 한부모 가정, 동거, 동성애의 합법화, 동거문화, 아이 없는 가정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제도도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일부 사람은 이런 새로운 가족변화의 추세에 집단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도 전통적 가족형태인 단일문화가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자연스러운 기업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십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다문화 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한국사회에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을 통하여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청치’를 실천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문화의 우월성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려는 자세와 의지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다양성을 관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출발해야 합니다. 자문화중심주의, 자국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미래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사회에 대한 위협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면 사랑한다”-다문화사회 가정의 이해

김 학 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한 여자 연예인이 TV프로그램에 나와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연예인이라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칫했지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미안함을 털어놓은 자리였어요.
그녀는 연예인이 되려고 준비하던 어느 날 다른 부모님들은 잘만 밀어주는데 왜 엄마아빠는 이것밖에 못 해주냐며 철없는 소리를 한 게 너무 후회된다면서 뚝뚝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도 따라 눈물이 고이더니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품었던 비호감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 저런 면이 있구나 당돌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무척 여린가봐'
제 마음은 어느새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맘이 참 간사합니다.
사실 그녀를 싫어했던 이유도 참 보잘것없었거든요.
눈이 너무 커서 싫었고 웃을 때 유독 큰 입이 괜히 싫었습니다.
말할 때 또랑또랑 크게 울리는 목소리도 싫었고 예쁜 얼굴로 털털하게 구는 모습도 인기를 얻기 위한 이미지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싫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요?
상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남을 비난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면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해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 좋은생각 중에서...-

1. 현안 이슈의 내용(실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한국 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다. 첫째,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무려 143만명을 넘어 섰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의 하나라는 점이다. 지금의 출산율이 2300년까지 지속된다면 남한인구가 약 5만명으로 줄어 멸종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면 인구부족, 노동력부족으로 외국인 500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급증이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외국인과의 결혼이고, 농촌의 경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사회 즉 다문화사회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본다.

2. 문제점

국제결혼가정의 증가가 우리의 민감한 부분인 ‘혈연적 배타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우리는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35~40%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의 범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다문화가족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차이를 느껴도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모국 문화도 이해하며 아이들에게 양쪽 문화를 가르쳐야하는구나 깨닫게 된다.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넓어짐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증가는 많은 사람이 이것(다문화)이 ‘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사람들이 다문화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다.

3. 관련 정책, 제도 및 법규의 내용(혹은 미비점)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과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정 대상을 드러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것은 ‘다문화’ 정책과 ‘가족’ 정책이라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의 어디까지 과연 국가가 책임을 질지 합의가 우선되야 한다. 그런 연 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두 사람이 사전에 소통이 없어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문화가족이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과부하된 기능을 나누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이기 때문에 지원받는다는 기본 전제위에 다문화가족이라 생기는 문제가 더해져 그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은 다문화가족이어도 모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문화가족만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혼합되다 보니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은 실제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비다문화가족(ex: 한국인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 재원이 훨씬 많지만, 우리는 그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는 재원만 따로 떼어놓고,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비교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시스템이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에게 특별한 장애가 가지 않도록 다른 것을 개선하는 것, 그것은 외국인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합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 현안 이슈의 해결을 위한 방안 및 대안제시

“한국어 몰라 ‘불편함’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 없어야”

지금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이 빨리 한국어를 배워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한국어가 중요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국 생활에 ‘불편함’은 있어도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정부정책부터 바꿔야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시키기가 더 쉽지 않나 싶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공익광고가 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옆집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광고였다. 그 광고의 의도는 ‘우리는 이렇게 이웃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실제 그 광고를 보고, “결혼이민자들은 아이 숙제도 못 봐주고 알림장도 봐주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대상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결혼이주민) 인력의 산업․경제적 활용방안

정 철 호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현 실태 및 문제점

○ 결혼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언어문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재와 생활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관련 정책지원은 단순한 초기정착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차원의 지원에 지나지 않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융합하고 정착하며, 삶의 질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화된 일자리의 추가적인 개발과 그들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기존 결혼이주 여성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가사도우미, 간병인, 공장근로자, 학원강사, 농업 등 주로 단순노무 관련 직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김연수, 2007; 김영혜 외, 2009 등)

- 하지만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가계소득 보전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실제 결혼이주 여성 중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여진과 홍환, 2009)

○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능력과 욕구의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화된 일자리의 개발과 연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관련 정책․제도 및 법규의 내용

○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주관 하에 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강사․외국어강사․통번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 시설에 파견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및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

○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기관에서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해 외국인들의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역인 양성강좌를 개설해 통역뿐 아니라 사회활동적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활동가(social worker)를 양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원이 한국사회 적응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 및 대안 제시

○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및 결혼이민자 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연계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외국인 대상 상담 및 통역,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 서비스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언어강사(중국, 필리핀 출신 중심)로 활동하거나 센터 내에서 통역원으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이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편임

- 최근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국적(약 100개국)이 다양해지고, 의료관광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통역, 의료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전담부서를 개설하거나 전문 통역서비스센터의 설립(사회적기업)을 통해 결혼이주민 여성을 외국인대상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사회활동가(social worker)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째, 글로벌화 되어가는 산업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상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업의 활동범위가 글로벌화 되어 가면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외 기업과의 바이어 상담 및 상품거래 계약서의 작성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례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본 사업의 경우, 수출대상 국가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 사업제안서, 회사 및 제품소개서 등의 문서에 대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문서에 대한 통번역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위하여 주로 유학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볼 때, 결혼이민자가 기업 및 통상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일정부분 습득한다면 이러한 인력수요를 충분히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및 산업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에 대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부처별로 유사 중복된 형태로,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음

- 각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통해 공급되는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나 명확한 수요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또한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 외에 인력의 수요분야별, 업무유형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개인의 핵심역량 개발 및 인력의 질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문화 인력에 보다 맞춤화되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한국인 배우자 (남편) 및 시부모 등 친인척 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전 기 수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1. 문제의 제기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중앙정부, 지자체등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효율성이나 시행 프로그램의 질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을 해 오고 있다.

- 결혼이주 초기 단계의 한국어 교육부터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 상담과 통번역 등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한 영재교육과 언어발달지도 사업도 점차 안정화 되고 틀을 잡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과 생활교육( 배우자 및 시부모)을 하고 있는 방문 지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문제는 지원센터의 지원방향과 프로그램이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들에 편중     되어 있음에 있다.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큰 축인 배우자(남편)나 시부모,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부분에 소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결혼이주 초기단계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간의 이해와 소통이 결혼이주자 당사자는 물론 그 배우자로서도 안정적인 정착에 주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배려와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과 상호이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줄일 수 있는 단기적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위치의 그 배우자의 경우도 사회적 지위나 연령차등을 감안시 그 필요성은 더하다 할 것이다.

2. 결혼이주 여성 배우자(남편)에 대한 지원 현황과 실태

○ 우리는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이주에 따른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심전심의 이해와 배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편 시각을 조금만 바꿔 그 상대자인 남편이나 시부모 등 그 친인척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그간의 상담사례 등과 김종욱 교수의 홍성군 사례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의사소통의 애로에 따른 갈등이 빈번이 노출되는데 이는 결혼이주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입국초기 단계 다문화가족의 남편이나 그 친인척에 대한 결혼이주자 본국의 기본적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안내(2012년)상 사업지침이나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집중되어 있고 배우자인 남편이나 시부모 등 친인척에 대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빈약할 뿐 아니라 센터 종사자들도 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실정이다.

- 다문화가족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되고 있는 방문지도 사업의 경우도 그 대상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자녀생활지도 등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입국 초기 또는 1~2년차에 이른 다문화가족의 갈등 사유를 보면, 아직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나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상호 이해부족에서 기인함이 상담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결혼한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양 당사자 모두의 문제이며 배우자나 시부모 등 친인척에 대한 지원과 걸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3. 정책적 및 실무적 과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및 보건의료, 취업이나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문제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생활실태나 복지욕구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 한편 실태 조사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에 대한 욕구나 바람, 국제결혼후의 부인에 대한 의식 등 다양한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 다문화가족의 한 축인 한국인 남편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되어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현실정책에 반영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도.농 간 차별화한 정책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 도시와 농촌의 생활 형태는 배우자인 남편의 직업이나 생활양식 등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 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인 남편을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독자적 프로그램은 없고 배우자이해, 부부관계 향상 등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년간 각 각 10시간씩 총 20시간을 해야 하고 있으며 시부모 등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오히려 필수사업에서 선택사업으로 완화된다.

- 초기 단계인 다문화가족 형성기의 남편들의 상황을 상담하고 결혼이주여성 모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을 지정 또는 신규배치가 필요하다.(최근 법무부와의 업무협조로 매월 입국하는 결혼초기 다문화가족의 정보가 각 지원센터에 통보 되므로 그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

결혼이민자의 의료이용현황과 정책대안

강 암 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 현황

본 자료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조사에 의해 전체 분석대상 131,702명 중 여성결혼이민자 120,146명(91.2%), 남성결혼이민자 11.556(8.8%)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음.

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연령 분포

- 국적을 보면 한국계와 한족을 합친 중국이 전체의 57.7%, 베트남이 19.5%, 필리핀 6.6%, 일본이 4.1%, 북미․호주․서유럽은 1.8%등이다.

- 연령 분포와 평균연령을 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성은 24세 이하가 60%를 넘으며, 평균 연령은 24세이다. 중국(한국계)와 한족, 일본, 북미, 호주, 서유럽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40세로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연령 분포

(단위:%, 세)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

나.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란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로 안녕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와 신체적 요인들이 결합된 지표이다.

- 이민자들이 초기 좋은 건강상태유지 및 비교적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또는 ‘좋다’로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여성이민자의 52.2%, 남성이민자의 61.6%)이 높다.

-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고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상태가 낮아지고 있다.

여성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주: 1)주관적 건강인지율: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매우건강 또는 건강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

다. 의료보장현황

- 건강보험가입율은 82.7%이다(여성은 83.4%, 남성은 74.9%).

-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낮으며 반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이민자는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쉽게 동화.

- 이민자의 17.3%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부족과 혼인신고지연 등에 기이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가입율

(단위:%)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

라. 미충족의료 현황

- 미충족 의료란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도 실제로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의 10.6%이며 여성이민자는 10.3%, 남성이민자는 13.3%가 해당된다.

미충족의료 경험률

(단위:%)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

- 24세 이하의 남자이민자의 미충족률이 18.2%이며 여성의 경우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16.6%로 나타났다.

마. 의료기관 이용시 가장 힘든 점

의료기관 이용시 가장 힘든 점

(단위:%)

자료: 강승권 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의사소통의 어려움(38.7%)’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그다음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26.4%)’ 등이다.

2. 문제점

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약 18.3%가 아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있다하더라도 비급여등으로 인해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고비용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10.6%가 미충족 의료 상태에 놓여 있다.

다. 언어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정책대안

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므로 정부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로 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견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

나. 결혼이민자의 의료 이용시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30%~50%정도 경감하는 방안 제시 ( 건강보험시행령 개정 사항)

다. 다문화 가족 여성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 및 출산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모자건강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안

- 보건소의 모자보건서비스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등

라. 결혼이민자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입(건강보험 시행령 및 공단정관 개정)

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운동에 결혼이민자 참여 우선권 부여

4. 기타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가 3년전이므로 현 시점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면 보다 더 현식적인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문화가정 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

: 강점 발견 및 지원 방안

강 재 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현안 이슈의 내용(실태)

○ 그동안 다문화 가정 관련 연구는 이들 가정의 문제점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즉 언어적, 정서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어려움을 밝혀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2. 문제점

○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 가정의 문제점 및 지원방안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였음

○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된 측면도 있음

○ 다문화 가정을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한 가정’, ‘문제 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인식들은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또한 다문화 가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통합’이 아닌 우리 사회에의 ‘동화’만을 강조하게 될 수 있음

3.  관련 정책, 제도 및 법규의 내용(혹은 미비점)

○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어 교육’임

○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도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통번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함

4. 현안 이슈의 해결을 위한 방안 및 대안제시

○ 세계화 속에 만난 다양한 문화는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배려가 필요함

○ 즉,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로 인한 행동이나 사고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다문화 가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해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이중 언어 및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인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 즉 다문화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기회’일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 관련 연구들은 이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중 언어 및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 등의 강점 발견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및 정체성 발달

한 희 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현안 이슈의 내용(실태)

○ 현재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인으로서의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문화가정 내에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가 쓰일 경우, 가정 외의 공간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음

2. 문제점

○ 부모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모국어 상실은 이후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자아정체성 발달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됨

○ 언어적 문제로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가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교나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됨

○ 이미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사건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다수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임. 한국의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적 관점에 따라 문제의 원인 및 책임을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를 사회적 안전과 융합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모든 영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확대 해석함. 학교 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불안 요소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됨

3. 관련 정책, 제도 및 법규의 내용(혹은 미비점)

○ 다문화 가정의 모국어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현안 이슈의 해결을 위한 방안 및 대안제시

○ 한국어 외 다른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 다문화 부모의 재능 기부 장려

- 지역별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에서 인적 자원 조사

○ 한 지역 내 인근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에서의 모국어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

-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모국어를 단계별로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장려

○ 모국어 학습을 위한 공간 지원

- 타인의 제제 없이 자유롭게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음

- 주류 언어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도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도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됨

-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1>

[기획- 학교폭력 취약학생] ①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관심·배려 없이는 '사상누각'

| 기사입력 2012-02-19 15:25 | 최종수정 2012-02-23 09:52

다문화가정 자녀 문화·정서·언어장벽 등 이중삼중 어려움 겪어

학교서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위험 빈번하게 노출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일반아이들보다 '왕따(집단 따돌림)와 학교폭력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및 관련기관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문화·피부색·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따라서 또래들로 부터 놀림·무시·가난한 나라에 대한 비하·인종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관련기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학교폭력, 다문화가정학생 소외시키면 안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빠른 성장과 급속한 증가 추세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 세심한 관심과 학교교육 적응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폭력에 휘말려도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또는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를 당한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의 부모들까지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지원이 보강돼 어려운 상황에 직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상담 등을 통해 알려 거센 일반 아이들 틈에 생활할 때 심리적 방어기술과 함께 현실적 대처법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빠른 성장과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전국 학교폭력 통계상에서도 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일반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조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청 복지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경찰 등 관련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탁상행정'이란 비판은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 등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돼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학생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

<참고자료 2>

학교가기 싫어 '폭력 자자극'..다문화가정 아이들 통합적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길은?

2012-06-05 19:09 CBS TV 보도부 조혜진 기자

결혼하는 10쌍중 1쌍은 국제결혼이다. 그만큼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얼마 전 한국인 아버지와 러이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10대 소년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방화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통합적 다문화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따돌림 때문에 학교가기 싫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야기와 이들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교 가기 싫어 '폭력 자작극' 벌이는 아이들

미주는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 가나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피부는 검고 머리는 곱슬이다.

한 달여 전 미주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상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선배들이 술과 담배를 강요하고 심지어 팔목을 칼로 긋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정말 미주의 손목에는 네 번의 칼 자국이 나있었다.

하지만, 이 끔직한 이야기는 학교에 가기 싫은 미주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흑인 가수지망생 캐릭터 '마이콜'로 놀림 받던 미주는 학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지구촌 지역아동센터 손하영 교사는 미주의 이야기를 듣고 '오죽 학교 가시 싫었으면 그랬을까..'싶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미주는 친구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싫었나봐요. 그것이 놀리는 것이든 심지어 칭찬이라도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너는 머리가 곱슬이니 퍼머 안해도 되겠어' 라든가 남자아이들의 경우 '마이콜'이라고 직접적으로 놀리는 모든 것이 미주에게는 견디기 힘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학교 1학년인 미주는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 혼자 문제집을 풀면서 지구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과 지내고 있다. 미주는 "친구들의 시선과 놀림이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주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다. 물론 우리말도 완벽하다. 하지만 친구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주를 따돌렸다.

학기 초에 실시했다는 다문화교육도 소용이 없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았어요. 스크린에 저와 비슷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이는 단지 미주만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방화사건을 일으킨 10대 학생도 학교를 자퇴했고, 그의 동생 역시 '파란 눈'이라 놀리는 학생을 때려 구속됐었다.

지구촌국제학교.."모두가 함께 친하게 지내서 좋아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13개 국가의 자녀들이 모여 공부하는 지구촌국제학교(이사장 김해성)를 찾아가봤다. 완전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공존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다문화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학교는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현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62명이 공부하고 있다.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고, 교육부의 인가도 받았다.

이곳 아이들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과 조금은 낯선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도 즐겁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아이들 없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 학교에 오기 전 아이들은 서툰 한국어와 다른 피부색 때문에 '왕따' 취급을 당해야했다.

모로코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조유민(지구촌학교 3년)양은 "먼저 다니던 학교에서는 자신을 끼워주지 않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지내서 좋다"고 말했다.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은 막고 봐야한다는 것이 지구촌학교의 설립 취지였다.

지구촌학교 이사장 김해성 목사는 “최소한 상처받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 분리 독립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어릴적 아버지를 도와 병아리 부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들의 못된 습성이 꽁지에 염증이 있는 녀석을 여럿이 쪼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병아리는 따로 분리해 치료하고 보살핀 뒤 건강해지면 합쳤죠. 그러면 어떤 병아리가 아픈 병아리였는지 모를 정도로 잘 어울려 지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15만여명. 문제는 맘 편히 다닐 학교가 이들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인가한 다문화학교는 지구촌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 과정인 서울다솜학교와 충북의 폴리텍다솜학교 3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바꾸기

다문화가정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땅에서 살아온 이들의 편견을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 '다문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려 노력하는 한 고등학교의 이야기에서 배울점을 생각해본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대안학교 '다문화국제학교'(이사장 신상록). 이곳에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온 이른바 ‘중도입국’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말이 서툰 학생들이 많아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언젠가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할 학생들이다.

이들의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 인근 고등학교 선배 20여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문화국제학교를 방문한다. 이들은 경기도 포천 동남고등학교 다문화 인식 개선 동아리 '어울림' 소속 학생들이다.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친구가 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막연히 가졌던 편견도 사라지게 된다.

동아리 '어울림'의 천진주(포천 동남고 2년)양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라 생각한 내가 부끄러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어울림 활동을 하면서 서구 선진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온 이들을 구분지어 생각했던 모습도 반성하게 됐다고 한다.

연극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차별' 이야기

한편, 어린이들이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아동극도 상연중이다.

아동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6월10일, 부평아트센터)는 단짝 친구가 다문화가정 출신임을 알게 되면서 겪는 갈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차별'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의 만남과 연극을 통한 인식 개선은 주입식 다문화 교육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로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